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대책 마련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 없이 세무서 영업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며, 서울시에서는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에 대해 허가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관련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에 대한 지자체에 관리·감독 권한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다만,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어 지자체에 등록하여야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상 미비점에 대해 지자체에서 시정 명령 및 과태료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해당 법률이 제정될 경우 공유 업체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속한 법률 제정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불법 주·정차된 기기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과 협업하여 교통법규 위반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단속하고 안전 이용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 수칙을 리플렛, 포스터, 영상 등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자전거 교육과 연계하여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등 이용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김승리 주무관(☎ 02-2133-27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승리		자전거지원팀장	김지희		보행자전거과장	11/15
이선희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16629	(	2023. 11. 1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3	/전송	02-2133-1052	/	seunni@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