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상반기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대응 및 전담부서 현황 제출 요청

1. 본청 민원담당관-25500('23.11.1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3년 상반기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대응 및 전담부서 현황을 제출 요청드리오니, 2023.11.17(금)까지 홍보민원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우리 시 및 자치구(동주민센터 포함) 민원실 및 대민부서 ○ 조사기간 : 2023년 상반기(2023. 1. 1. ∼ 6. 30.) ○ 제출기한 : 2023. 11. 20.(월)까지 ○ 조사내용 :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대응 현황** 및 전담부서 현황 ○ 조사방법 : 자치구는 동주민센터 포함 전수조사 후 취합 제출 ○ 협조사항 : 붙임1, 붙임2 작성 및 제출 - 붙임1 : 위법행위 법적대응 현황 및 전담부서 현황 - 붙임2 : 특이민원발생보고서 (기 시행 공문 확인 후 제출) ※ 본청·본부·사업소(민원담당관-19000(2023. 8. 21)호), 자치구(민원담당관-20774(2023. 9. 11.)호 ** 법적대응 현황 : 민원인 위법행위로 경찰에 신고, 고소, 고발한 사건 중 민원공무원이 특이민원발생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전담부서(미지정 시 민원총괄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건으로 한정.(단, 특이민원발생보고서 미작성 시 담당자가 해당보고서를 작성·제출 후 붙임서식에 반영)

붙임  1. '23년 상반기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대응 현황 및 전담부서 현황 제출 요청 1부.

2. (붙임1) '23년 상반기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대응 현황 및 전담부서 현황 조사 1부.

3. (붙임2) 특이민원 발생보고서(위법행위 대응지침 붙임7 서식) 1부.

4. (붙임3) 민원인의 위법행위 유형별 적용법률 1부.

5. (붙임4)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홍 보 민 원 과 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 상수정수센터1-6, 서울물연구원장,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주무관	김현우		홍보민원과장	홍승기		경영관리부장	11/15
代문병기
협조자
시행	홍보민원과-10244	(	2023. 11. 15.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홍보민원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214	/전송	02-3146-1149	/	khw337@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