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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3년 11월 과태료 체납자 중가산금 부과징수 결정결의(윤00 등 4건)

1. 관련문서

가. 소방행정과-10425(2021.9.15.)호「시세외수입(과태료 부과징수 결정결의(2021-67)」

나. 소방행정과-10438(2022.8.5.)호「시세외수입(과태료 부과징수 결정결의(서한지**)」

다. 소방행정과-28453(2022.12.1.)호「시세외수입(과태료 부과징수 결정결의(이**)」

2. 우리서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체납으로 중가산금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중가산금을 부과징수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2023년 11월 과태료 체납자 중가산금 부과징수 결정결의

나. 부과금액: ****************

대 상	본 세	가 산 금	중가산금	최초납기일
			중가산금 합계
***	*********	********	*******	***********
			*********
***	*********	********	*******	***********
			********
***** *****	********* **************	********	*******	***********
			********

다. 산출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1) 가 산 금: 3/100(납부기한 30일 경과한 날 가산금 부과)

2) 중가산금: 1.2/100(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에 중가산금 부과) – 최대 60개월

붙임  결의서 1부.  끝

소방위	장순복		장비회계팀장	서원용		소방행정과장	마성제		소방서장	11/15
손병두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301	(	2023. 11. 15.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반포동)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6981-5821	/전송	02-2187-8230	/	inn100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