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5617
결재일자	2023. 11.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양소녕	임종춘	서은경	11/15
			한영희
협 조
	주무관			박재규

2024년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추진계획(안)

2023.  11. 14. (화)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추진계획(안)

세제과장 :서은경☎2133-3350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 임종춘☎3376 담당 : 양소녕☎3208 박재규☎3379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와 기한 내 원활한 공시를 위하여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 경위와 법적 근거

□ 추진 경위

ㅇ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평가과-2481(2023.5.25.)호에 의거 ’24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실무자 설명회(’23. 6. 8.)를 개최, 참석하여 개선사항 관련 의견을 제시하였고,

ㅇ 이후, 부동산평가과-4961(2023.10.26.)호에 따라 ’24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시·도에 시달

국토교통부에 중앙통제부, 시·도에 통제반, 시·군·구에 조사반 편성하여 주택가격을 조사하는 관련 기관 간에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합동조사체계 구축하여 업무 수행

□ 법적 근거

ㅇ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ㅇ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국토교통부 지침)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Ⅱ		2023년 추진성과

□ 개별주택 공시 결과

ㅇ 대상주택: 278,487호 (전년 285,340호 대비 6,853호↓)

ㅇ 공시가격변동률: △7.46% (전년 9.95% 대비 17.41%p↓)

※ 현실화율은 ’20년 수준으로 수정 적용: 57.9%(’22) → 53.5%(’23)

ㅇ 자치구별 변동률 상·하위 현황

(단위: %)

구분	상위 3구			하위 3구
	도봉구	구로구	강북구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변동률	△3.77	△4.19	△4.28	△10.64	△10.31	△9.29

－ 변동률 상위 3구는 도봉 △3.77%, 구로 △4.19%, 강북 △4.28%이고, 하위 3구는 강남 △10.64%, 서초 △10.31%, 용산 △9.29% 순임

□ 의견제출 및 조정 현황

(단위: 건)

’22년				’23년
총 호수	의견제출	총 호수 대비 비중	조정 건수 (조정 비율)	총 호수	의견제출	총 호수 대비 비중	조정 건수 (조정 비율)
285,340	115	0.04%	20(17.4%)	278,487	104	0.037%	5(4.8%)

- 의견제출은 104건으로 총 호수 대비 0.037%이고, 제출 건수 중 조정 건수는 5건으로 4.8% 조정됨

□ 이의신청 및 조정 현황

(단위: 건)

’22년				’23년
총 호수	이의신청	총 호수 대비 비중	조정 건수 (조정 비율)	총 호수	이의신청	총 호수 대비 비중	조정 건수 (조정 비율)
285,340	225	0.10%	20(8.9%)	278,487	110	0.04%	13(11.82%)

- 이의신청은 110건으로 총 호수 대비 0.04%이고, 제출 건수 중 조정 건수는 13건으로 11.82% 조정됨

Ⅲ		2024년 조사개요

□ 기본방향: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ㅇ (정확성 제고) 주택특성 등 철저한 현장조사와 지역분석 및 표준주택과의 특성 차이에 따른 비준표상의 가격 배율 적용

ㅇ (균형성 확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이행 및 인근지역 내 유사가격권대별 가격 균형 강화

ㅇ (투명성 확보) 산정 가격의 부동산원 검증, 공시예정가격 소유자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처리 시 가격산정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

□ 개별주택가격의 개념

ㅇ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가격을 말함

□ 산정기관 및 결정절차

ㅇ 산정기관: 시장·군수·구청장

ㅇ 결정절차: 특성조사 ⇒ 가격산정 ⇒ 산정가격검증 ⇒ 열람 및 의견제출(20일간) ⇒ 의견제출가격검증 ⇒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정·공시 ⇒ 이의신청(30일 이내) ⇒ 이의신청가격 검증 ⇒ 조정공시

□ 조사기준일 및 공시일자

ㅇ 정기 공시

－ 매년 1. 1 기준으로 모든 조사대상 단독주택에 대하여 4. 30까지 결정·공시

ㅇ 수시 공시

－ 매년 6. 1 기준으로 1. 1 ~ 5. 31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하여 9. 30까지 결정·공시

※ 가격조사·산정 시에는 조사기준일 현재(6월 1일)까지의 시·군·구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함

Ⅳ		개별주택 조사·산정 내용

□ 조사대상 주택(2024. 1. 1. 기준)

ㅇ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주택

ㅇ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가격의 산정 등에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주택

ㅇ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로 한 주택

□ 주택특성조사

ㅇ 조사자는 각종 공부 및 주택현황도면, 공간영상 등 자료를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등을 통해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함

ㅇ 개별주택 담당자와 개별지 담당자간 토지특성에 대해 상호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개별주택과 개별지의 토지특성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함

□ 개별주택가격 산정체계

□ 비교표준주택 선정

ㅇ 비교표준주택 개념

－ 산정 대상 개별주택 주변의 여러 표준주택 중 직접적인 비교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을 의미하며, 조사대상과의 특성비교를 통하여 비준율을 적용하게 됨

ㅇ 선정시 유의점

－ 선정자의 임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비교표준주택 선정기준*에 의거 합리적인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선정기준(도시지역): 용도지역 > 유사한 가격수준 > 도로접면 > 건물구조

□ 주택가격비준표 활용

ㅇ 주택가격비준표 개념

－ 대량의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계량적으로 고안된 ‘주택가격산정표’로서, 토지 12개 항목과 건물 11개 항목이 있음

ㅇ 개별주택 산정절차

－ 비교표준주택과 산정대상 주택의 서로 다른 특성에 대한 가격배율을 주택가격비준표에서 추출하고, 비교표준주택의 가격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가격을 산정함

□ 개별주택가격 전산화

ㅇ 부동산공시가격산정시스템(KOREPS): ’24년 산정부터 활용

－ 기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으로 운영되던 영역을 분리하여, 노후화된 산정시스템 고도화 및 통합서버로의 운영관리 등을 위해 신규 시스템을 개발함

ㅇ 가격산정 및 성과품 제출

－ 조사되는 개별주택 가격 및 주택특성정보를 부동산공시가격산정시스템(KOREPS)을 이용하여 입력 및 산정업무를 수행하고 전산으로 성과품을 제출함

□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ㅇ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ㅇ 국가·지자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은 물론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됨

Ⅴ		조사일정

2023.8.7.~2024.3.14	표준주택가격 조사	국토부·한부원
	⇩
2023.10.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시달 및 교육	국토교통부
2023.10.16 ∼ 2024.1.18. (2024.5.1. ~ 5.17.)	조사대상주택 파악	자치구
	⇩
2023.11.22. ~ 2024.1.18 (2024.5.20. ~ 6.14.)	주택특성조사	자치구
	⇩
2024.1.25. ~ 2.16. (2024.5.31. ∼ 6.14.)	개별주택가격산정	자치구
	⇩
2024.2.19. ~ 3.12. (2024.6.17. ∼ 6.28)	산정가격검증	자치구·한부원
	⇩
2024.3.15.	검증보고서 제출완료일	자치구·한부원
	⇩
2024.3.19. ~ 4.8. (2024.8.7. ∼ 8.26.)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20일)	자치구
	⇩
2024.4.9. ~ 4.16. (2024.8.30. ∼ 9.6.)	의견제출가격 검증	자치구·한부원
	⇩
2024.4.17. ~ 4.24. (2024.9.9. ∼ 9.13.)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자치구
	⇩
2024.4.25. (2024.9.26.)	성과품 전산자료 제출	자치구
	⇩
2024.4.30. (2024.9.26.)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결정가격 전산자료 제출)	자치구
	⇩
2024.4.30. ~ 5.29. (2024.9.26. ~ 10.25.)	이의신청(30일)	자치구
	⇩
2024.5.30. ∼ 6.26. (2024.10.28. ∼ 11.15.)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처리	자치구·한부원
	⇩
2024.6.27. (2024.11.21)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최종가격 전산자료 제출)	자치구

※ ( ) 추가공시 일정

Ⅵ		행정사항

[서울시 추진사항]

□ 시·도 통제반 편성 및 운영

ㅇ 국토교통부 수명 사항, 시·군·구 가격조사반 지원 및 시·도 단위의 관련 업무를 총괄

ㅇ 시·군·구의 조사일정별 추진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지원

ㅇ 공시단계별 자치구의 가격조사 추진실적 결과 수합 및 보고

□ 국고보조금 관리업무

ㅇ ’24년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1,362,073천원

- 개별주택가격 자치구 수요조사(국토부, ’23. 9. 7)

- 개별주택가격 예산편성액 임시통보(국토부, ’23. 9. 15)

※ 자치구 소요 비용의 50% 이내 배정(법 제17조, 시행령 제39조)

- 신청 안내(국토부, 1월초) ⇒ 신청(서울시, 1월초) ⇒ 교부결정 및 교부(국토부, 1월말) ⇒ 세입처리 및 자치구 계좌수합(서울시, 2월초) ⇒ 자치구 교부(서울시, 2월중)

ㅇ ’23년 국고보조금 정산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세부집행내역 제출(서울시⇒국토부): ’24. 2. 29

- ’23년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국토부 확정자료 자치구 통지(’24.5월)

- 세입고지서 발급의뢰(e호조와 e나라도움 연계) 절차를 거쳐 집행잔액, 발생이자 등 반납(자치구⇒서울시⇒국토부, ’24.12월)

ㅇ 자치구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목적) 보조금의 부정수급 근절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

- (방법) 자치구 자체 점검과 현지점검 병행 2회 실시(’24년 5월, 10월)

- (내용)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의 예산 집행률 및 사업 추진현황 등 전반

- (결과) 실태점검 결과수합 및 송부: ’24. 6월초, 11월초(서울시⇒국토부)

□ ’24년 부동산가격 공시지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ㅇ 데이터 자동 연계 및 지속적인 자료 축적으로 부동산가격공시 DW 구축

ㅇ 연구·정책개발 지원을 위한 다각적 분석 및 통계 지원

ㅇ GIS(지도), 리포팅 툴을 이용하여 용이한 정보 활용 지원

ㅇ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프로그램 오류 보완

□ 자치구 담당자 교육 시행

ㅇ 교육대상: 자치구 개별주택가격 산정 담당 공무원

ㅇ 교육일정: ’23년 12월 4일(1차), ’24년 1~2월 중(2차) 예정

ㅇ 교육내용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해설

- 주택공시업무 관련 서울시-자치구간 협조체계 구축·운영 내용 공유

□ 유공공무원 시장표창 수여

ㅇ 대상: 개별주택가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산정기준으로 공시가격 결정에 기여한 자치구 담당 공무원(총 5명)

ㅇ 훈격: 서울특별시장(사업으뜸이)

ㅇ 공적분야: ‘24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 유공

ㅇ 일정: ’24년 8월 예정

※ '22년도까지 12월 말에 수여했으나, 개별주택산정이 상반기(1월~6월)에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23년도부터 일정을 변경하여 시행

[자치구 추진사항]

□ 시·군·구 가격조사반 편성 및 운영

ㅇ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업무를 수행하고 조사 기간 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사반 편성

ㅇ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 수립 시행하고 가격조사 추진실적을 단계별로 파악하여 제출

□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 수행

ㅇ「2024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상 일정 및 내용 숙지

ㅇ 주택특성조사는 연중 상시 조사체계 유지하고 공부 확인 및 현장확인 통해 정확도 향상시키며, 적정한 비교표준주택 선정

ㅇ 토지·건축물 관리부서와의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조사담당자 지원을 위한 보조요원의 탄력적 운영 및 교육 철저

□ ’22년~’23년 국고보조금 반납 및 정산

ㅇ 2022년 국고보조금 반납

- ’22년 주택공시가격조사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통지(국토부, ’23. 5월): 국고반납액 179,542,838원(집행잔액 169,120,018원, 이자 10,422,820원)

- 세입고지서 발급의뢰(e호조와 e나라도움 연계) 절차를 거쳐 집행잔액, 발생이자 등을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로 반납(자치구⇒서울시, ’23. 12월)

ㅇ 2023년 국고보조금 정산

- 정산자료: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국고보조금 세부집행내역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국고보조금 세부집행내역

- 제출기한: ’24. 2월중(자치구→서울시)

※ ’23년 국고보조금 반납금액은 ’24년 추경에 반영하여 ’24. 12월 반납, 반납           일정 미준수 자치구는 다음 해 국고보조금 삭감 등 불이익 예상

□ 홍보 추진

일 자	홍보내용
2023.11월말	◦ 개별주택가격 조사계획 홍보 (반상회보, 구정소식, 현수막, 입간판, TV, 신문 등) - 가격산정방법, 가격활용범위, 개별주택가격 조사 협조 당부
2024.3.19	◦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홍보 (TV, 신문, 반상회보, 현수막, 입간판, 인터넷 등) - 자치구 게시판에 열람공고문 게시, 민원실 안내문 비치
2024.4.30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요령 홍보 및 안내 (TV, 신문, 반상회보, 현수막, 입간판, 인터넷 등) - 자치구 게시판 공고, 민원실 안내문 비치, 개별 통지(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