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4942
결재일자	2023.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박지훈	주재영	김경미		11/15
				박재용
협 조
	예산5팀장		강민구

물가모니터 수당 지급 관련 예산변경 계획

2023. 1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지급 관련 예산변경 계획
’23. 11. 15.(수)	공정경제담당관 : 김경미☎2133-5360 공정경제정책팀장 : 주재영☎5362 담당 : 박지훈☎5376

농수산물 긴급 물가 현황 점검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단위사업 내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함

□ 변경개요

ㅇ 변경과목 : ******************************************

ㅇ 변경예산 : ********

ㅇ 변경사유 :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긴급 가격 현황 점검

-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중앙정부 집중관리 품목(35종) 외 밥상머리 농·수산물 30종에 대한 긴급 점검 실시

<점검개요>

- 조사품목

구 분	품 목
농산물 (24종)	상추, 시금치, 양배추, 미나리, 깻잎, 부추, 열무, 당근, 감자, 고구마, 도라지, 콩나물, 버섯, 오이, 풋고추, 호박, 가지, 브로콜리, 파프리카 배, 포도, 감, 귤, 딸기
수산물 (6종)	게, 굴, 조개, 전복, 새우, 낙지

- 선정기준

‣ 통계청 관리 신선식품 55개 중, 중앙정부 중점관리 대상 제외 품목

□ 변경계획

ㅇ 예산변경(안)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요구액		변 경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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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ㅇ 변경내용 : 세부사업 간 동일 통계목(사무관리비) 내 예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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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ㅇ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지급	: ’23. 12.

붙임 1. 긴급물가조사 관련 보도자료 1부.

2. 예산변경 사용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