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형어린이집 원장 '시간외 수당' 지급 관련 지도점검 요청

1. 영유아담당관-4525(2023.3.7.)호와 관련입니다.

2. 현재 서울형어린이집 원장은 '23.3.6.字 개정된 「2023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에 근거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 지침 개정 전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원장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어린이집의 자체 판단 하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Ⅳ.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1.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라. 운영기준

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지급기준

ㅇ원장 직책금, 원장 수당 지급 기준 및 성과급, 해외연수비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예산편성

및 지출기준에 따라 지급

- 원장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용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시간외 수당 지급 제외

3. 이와 관련하여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형어린이집 원장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환수 등 시정요구가 있어 다음과 같이 지도점검을 요청하오니 각 자치구 담당자께서는 사실관계 확인 및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2023. 12. 22.(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 2023. 11. 20.(월) ~ 2023. 12. 19.(화) 1개월

나. 대상기간 : 2019. 1. 1. ~ 2023. 3. 5.

다. 점검대상 : 서울형어린이집 462개소 (붙임2)

※ 2023. 10월말 현재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운영중인 시설에 한함(종료·취소 제외)

라. 점검내용 : 원장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대상 적격 여부

마. 판단근거

① 「근로기준법」제2조, 제56조, 제63조 및 「영유아보육법」제18조

② 서울행법 2011.10.7. 선고 2010구합40779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③ 중노위 2010.10.8. 결정 2010부해576

- '시립 어린이집 시설장(원장)은 시설운영권을 위임받아 재정권과 인사권, 경영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바. 시정조치 : 부적정 사례 적발시 기 지급 수당 반납 및 여입 조치

사. 점검결과 : 붙임1 엑셀 양식으로 제출

붙임  1. (○○구) 지도점검 결과 1부.

2. 서울형어린이집 공인명단(23.10.31.)(462개소)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
주무관	이소정		보육사업팀장	김혜영		영유아담당관	11/15
변경옥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21018	(	2023. 11. 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25	/전송	02-768-8831	/	sojeong30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