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5110
결재일자	2023.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활성화팀장	도시계획과장
김창옥		장수진	11/15
			정성국
협조

역세권 활성화사업 주민설명회 추진 계획

2023. 11.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역세권 활성화사업 주민설명회 추진계획

자치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역세권 활성화사업 조례·운영기준 주요개정사항 안내 및 사업 성과 공유를 통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 목적 및 경위

□ 추진 목적

ㅇ 사업 추진 주체인 지역주민과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사업 독려

2023. 3. 10.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발굴 지원 및 개선방안 마련」 착수보고 결과

- 역세권 범위 확대 등 기준 완화 내용 홍보를 통한 적극적 사업 참여 유도

□ 추진 경위

ㅇ ’22.12.28.  조례·기준 재정비 계획 수립

ㅇ ’23. 2.23. “역세권 활성화 대상지 발굴 지원 및 개선방안 마련 용역” 착수

- 區·민간 지원방안 구상, 대상지별 계획 검토 지원,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등

ㅇ ’23. 4. 4.  역세권활성화사업 지원자문단 자문

- 사업 홍보 방안 마련 필요(자치구 설명회(지원 자문단 활용 등) 등)

ㅇ ’23. 6.30.~7.24. 설명회 관련 자치구 의견조회

<자치구 의견조회 결과>

□ 공무원 대상 설명회 희망 : 21개 자치구, 총 69명

□ 주민 대상 설명회 요청 : *************************************

구 분	주요 건의사항
운영기준 설명	·대상지 선정 전·후 사업 추진절차 설명 필요 ·공공기여등 설치비용 관련 구체적 설명 필요	자료지원	·자치구 자체 설명회 시. PPT 자료 및 리플릿 지원 ·동영상·홈페이지 제작 및 유튜브 홍보 필요
사업대상지	·사업 가능지역 안내 ·우수 대상지 사례 소개	기타사항	·역세권 관련 사업별 비교 분석 ·사업시행자 설명회 추진 시 자치구 참석 요청

ㅇ ’23. 7.24.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공포

ㅇ ’23. 8. 1. 역세권 활성화사업 사업설명회 추진 계획 방침(도시계획국장)

ㅇ ’23. 8. 29./9. 11. 자치구 공무원 설명회 개최

Ⅱ		추 진 방 안

□ 주민설명회 개요

ㅇ 대    상 : 사업에 관심이 있어 자치구에 요청하는 토지 소유자 등

ㅇ 추진방법 : 각 자치구 별 진행('23. 11월 중)

- 참석인원 : 자치구에서 주민 모집 후 서울시로 참석 인원 전달

※ 설명회 주민 요청지역(강동, 서대문, 강북, 금천, 서초, 종로) 우선 추진 예정

ㅇ 장    소 : 각 자치구에서 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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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의 주민설명회 개최 지원 요청 시 수시 개최

Ⅲ		주 요 내 용

□ 자료구성

ㅇ 도시계획 일반사항 및 주요기준, 사업효과, 사업유형별 사례 소개 등

□ 세 부 내 용

ㅇ 도시계획 일반사항

- 도시기본계획, 중심지체계, 용도지역·용적률·공공기여 개념

ㅇ 역세권 활성화사업 개요

- 배경 및 목적, 추진경위, 추진현황

ㅇ 주요 기준

- 역세권 범위, 대상지 기준, 사업유형, 절차 등

※ 사업 유형 중 도시정비형 재개발(조합설립) 사업 추진방식 등 중점 설명

- 용적률 기준, 공공기여기준, 건축계획기준, 사업시행자 지정·지원기준

ㅇ 사례 소개

- 사업 진행중인 건축허가, 주택건설, 도시정비형 재개발 유형별 사례 소개

※ 제공자료(리플렛)

‣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개념(정의, 목적, 대상지 요건 등)

‣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징(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공공기여, 사업지원 등)

‣ 역세권 활성화사업 절차(사업유형별(지구단위계획형, 도시정비형) 추진절차)

Ⅳ		행정 사항

ㅇ ****************************** 지원근무자 초과근무 인정

- 근무 일시:*****************************

- 근무 내용: 주민설명회 참석(설명회 준비 및 질의 응답 등)

- 초과근무 인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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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거: 지방공무원 복뮤규정 제4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5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붙임  주민설명회 자료(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