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6615
결재일자	2023.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정비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유제혁	안준회	함명수		11/15
				임창수
협 조
	하수계획팀장		류춘광
	하수관리팀장		代지풍근
	주무관		홍광호

노후 하수도 원인 지반침하 선제적 방지대책

2023.  1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노후 하수도 원인 지반침하 선제적 방지대책

물재생계획과 : 함명수☎2133-3780 하수정비팀장 : 안준회☎3810 담당 : 유제혁☎3795

최근까지 지속·반복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의 주요 원인인 노후하수도에 대해 선제적인 조사 및 정비를 통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서울을 만들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도시 하부에 매설된 하수관의 노후화로 인해 지반침하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 30년 이상 노후관(전체 10,827㎞ 중 5,995㎞) 市 전역에 산재 ☞ 서울시 하수도 통계 2021.12.31. 기준	□ 10년미만 1,851㎞ □ 20년미만 1,745㎞ □ 30년미만 1,235㎞ □ 30년이상 5,995㎞	17.1% 16.1% 11.4% 55.4%

□ 최근까지 하수도 원인의 지반침하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지하안전에 대한      시민의 안전요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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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반침하 발생현황

□ 지난 9년간 지반침하 총 209건 발생

구 분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10
지반침하	209	33	57	23	17	13	15	11	20	20

□ 지반침하 발생원인(하수도)

ㅇ 하수도 관련 침하가 다수를 차지함

- 지난 9년간 발생한 지반침하(209건) 중 하수도

관련 침하는 107건(51.2%)으로, 침하 사고의

다수를 차지함

ㅇ 하수도 원인 침하가 증가하는 추세임

- 도로함몰 예방사업(’15~’21년)으로 매년 5~8건이던 하수도 원인 지반침하 발생건수가 ‘21년 8건, ‘22년 11건, ’23년 10월말 기준 9건으로 증가함

침하원인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10
하수도	107	17	32	9	10	5	6	8	11	9

ㅇ 지반침하 발생지역 및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대책 필요

- 지반침하 발생지역 주변에 다시 지반침하 발생시 시민의 불안감은 증폭됨

- 하수도 관련 지반침하는 대부분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파손 및 접합부 문제임

- 최근 3년간 발생한 하수도 관련 지반침하 현황 ………………………… 별첨 1

파손

파손

****	*	****	****	****
*** ******	**	*	*	*
*** ******	**	*	*	*
******	*	*	*	*

<하수도 관련 사고 유형>

Ⅲ		지반침하 방지대책

	< 기 본 방 향 >
□ 지반침하 발생지역 주변 하수관로 선제적 전수조사 및 정비 □ 내구연한 도래(30년) 노후 하수관로 연차별 조사 및 정비

□ (긴급대책) 지반침하 발생지역 선제적 전수조사 및 정비

ㅇ 최근 3년간 하수도원인 침하지점 주변 하수관로에 대한 관로조사 및 정비

- 침하지점 주변 관로 상태와 지반조건을 고려하면, 주변 하수관도 침하발생 위험이 있음

ㅇ 향후 발생되는 모든 지반침하 주변 하수관도 조사

- 지반침하로 인한 주변 하수관로 손상시 추가 지반침하 우려가 있음

	< 조사 및 정비방안 >
			침하지점
□ 관로 내부는 CCTV 및 육안 조사에 따른 관로상태 판정 후 정비대상 선정 - 27개지역 530만㎡(L=135㎞) 조사 □ 관로 외부는 도로관리과 협조하에 GPR 공동조사 병행실시 □ 신속한 조사를 위해 관로조사는 현재 수행중인 설계용역 활용 □ 지반침하 주변 노후 하수관로는 긴급복구비를 활용하여 우선정비 시행
			<조사범위 : 침하지점 주변 500m>

□ (연차별대책) 내구연한 도래 노후 하수관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및 정비

ㅇ 도로함몰 예방을 위해 ’15~’21년까지 노후하수관 전수조사 및 정비완료

- 도로함몰 예방사업(’17년 기준 5,743㎞) : 2,808㎞ 조사(265억), 312㎞ 정비(3,941억원)

ㅇ 사업 완료 이후 새로이 내구연한(30년)이 도래되는 노후 하수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조사 및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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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 및 정비방안 >
□ 내구연한(30년)이 도래되는 노후 하수관로 연차별 조사 시행 후 정비방안 마련 □ 관로조사를 통해 구조적 불량관로 판정 후 상태등급에 따라 정비시행 - 구조적 상태등급 4등급 이상(나쁨) 적용 - 지반침하에 영향이 큰 항목은 상태등급 3등급 이상(보통) 적용 □ 노후 불량관로 조사 및 정비를 위한 연차별 예산편성 필요

Ⅳ		연차별 정비계획

□ 관로조사 및 정비계획

ㅇ 지반침하지점 및 내구연한 도래되는 노후 하수관로 조사계획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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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비 제외한 순수 조사비용

ㅇ 관로조사 후 상태등급에 따라 정비예산 연차별 편성후 정비시행

□ 예산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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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최근 3년간 발생한 하수도 관련 지반침하 현황 1부.

2. 구조적·운영적 불량관로 판정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