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6144
결재일자	2023.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사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채수삼	최영무	11/15
		전기현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 관련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검토결과 보고

2023. 11.

재난안전관리실

(도 로 계 획 과)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 관련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검토결과 보고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에 따른 사용료 감면 요청 건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 사용허가(무상사용) 관련

ㅇ 위    치 : 서대문구 홍제동 279-41 외 3필지(279-168, 292-62, 278-47)

ㅇ 사용내용 : 건물 중 2층 전체(연면적 325.04㎡ 중 81.26㎡)

- 이용현황

층별	면적 (㎡)	이용현황	이용계획	비 고
지하층	81.26	(푸드마켓) 창고	이전 예정	추후 용도 미정
1층	81.26	(푸드마켓) 매장 및 사무실	이전 예정	“
2층	81.26	(푸드마켓) 사무실 및 창고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	사회복지과 활용
3층	81.26	고엽제전우회서대문지회 사무실 등	존치 예정	2023년 12월 말까지 무상사용

※ 3층은 2024년부터 유상사용 전환 대상임【재산관리과-5775(2023.5.18.)호 /         2023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관련】

ㅇ 사용기간 : '23.12.18. ~ '27.12.31.

ㅇ 당 사 자 : 서대문구(사회복지과)

□ (건물 내 2층) 용도변경 신청 관련

ㅇ 시유재산의 용도변경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4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시유재산인 건물은 공유재산대장에 "행정재산(공용재산)"으로 등록 및 관리되고 있어 용도변경 대상이 아님

□ 그간 추진경위

ㅇ '23.05. : 서대문정담은푸드마켓 이전 계획 수립

ㅇ '23.06. : 발달장애인 정책 간담회(발달장애인 자립지원 활동공간 마련 등)

ㅇ '23.11. :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 추진계획 수립

□ 법령 규정 및 추진 절차

ㅇ 법령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제2항제5호 및

제20조(사용허가),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장애인복지법」 제48조(국유·공유재산의 우선 매각이나 유상·무상대여) 제1항 및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제1호·제2호

ㅇ 추진 절차

① 무상사용 협의		② 시 공유재산심의회		③ 무상사용 허가
▶ 구 → 시(재산관리관) ▶ 공유재산심의회 상정 요청 (구 → 시)		▶ 시(재산관리관) 내부 검토 ▶ 심의회 상정(재산관리관→재산관리과) ▶ 심의회 결과 통보(시 → 구)		▶ 사용허가 및 허가증 교부 (구 → 사용부서) ▶ 사용허가 내용 보고(구→시) ▶ 공유재산관리대장 정리(구)

□ 검토 내용

ㅇ 건물 현황

위치도	현장(건물)사진

- 해당 건물은 푸드마켓 매장 및 사무실(지하층 ~ 지상2층)과 고엽제전우회서대문지회 사무실 등(지상3층)으로 이용 중에 있으나

- 지하층 ~ 지상2층은 관련 시설을 이전한 후 지상2층 전체에 대하여 서대문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취약·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장애인단체 사무실로 운영하고

- 지상3층의 고엽제전우회서대문지회 사무실은 2023년 12월 말까지 무상사용 후 2024년부터 유상사용으로 전환할 예정임(2023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관련)

ㅇ (건물) 사용현황

□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지상2층)

가. 운영근거

- 「장애인복지법」제48조(국유·공유재산의 우선 매각이나 유상·무상대여)

- 「장애인복지법」제63조(단체 보호·육성)

나. 운영주체 :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다. 운영방법 : (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서대문지회 위탁 운영

라. 운영내용 : 장애인단체 사무실 조성 후 취약·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교육·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 장애인의 복지 증진 목적

□ 고엽제전우회서대문지회 사무실 등 운영(지상3층)

가. 운영근거 : 재산관리과-5775(2023.5.18.)호로 기 통보된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나. 운영방법 : 2023년 12월 말까지 무상사용 후 2024년부터 유상사용 전환

ㅇ (사용허가) 공유재산법 제20조

- 해당 재산을 위임 관리중인 서대문구(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단체  사무실로 조성한 후 취약·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및 교육·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이므로 행정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 해당되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ㅇ (무상사용)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상정 후 심의 결과 반영

-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공유재산법 제24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 대상임.

- 다만, 사용료 감면의 경우 공유재산법 제16조에 따라 市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3.12.7. 개최 예정인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적용할 예정임

□ 종합의견

ㅇ 본 시유재산 건물은 서대문구에서 주민편의 및 복지시설 등으로 장기간 사용 중에 있으며

ㅇ 현재 입주시설인 푸드마켓(지하층 ~ 지상2층) 이전 계획에 따라 지상2층 전체를 장애인단체 사무실로 조성하여 시책사업인 '약자와의 동행'과 부합하는 취약·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교육 및 사회 참여 기회 제공 등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공익사업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ㅇ 관련 법령에 따라 본 시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및 무상사용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사용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 향후계획

ㅇ '23.11.15. :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도로계획과→재산관리과)

ㅇ '23.12.07. :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재산관리과)

ㅇ '23.12.08. ~ :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통보(도로계획과→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및 도시경관과)

붙임 1. 사업설명서 - 사용료 감면(서대문구 홍제동 279-41) 1부.

2. 관련 증빙자료(서대문구 제출 자료)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