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2023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관련 중간 회신

1. 서대문구 사회복지과-45196(2023.11.9)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자치구에서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으로 제출한 서대문구 홍제동 279-41의 "(건물 2층) 용도변경 및 무상 사용"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회신 내용

1) (건물 지상2층) 용도변경 관련

- 시유재산의 용도변경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4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 당해 시유재산인 건물은 공유재산대장에 "행정재산(공용재산)"으로 등록 및 관리되고 있어 용도변경 대상이 아님.

2) 사용허가(무상사용) 관련

- 당해 행정재산의 2층 전체에 대하여 기존 "푸드마켓 사무실 겸 창고"에서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 변경에 따른 사용료 감면 여부는 2023.12.7.(목) 개최 예정인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이에 심의 주관부서인 재산관리과에 심의 안건으로 제출.

3) (건물 지상3층) 고엽제전우회서대문지회 사무실 등 사용허가 변경 관련

- 서울시 재산관리과-5775(2023.5.18.)호로 통보된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에서  지상3층의 고엽제전우회서대문지회 사무실 등의 무상사용은 `23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되 2024년부터 유상사용 대상으로 결정된 사항임.

붙임: 2023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사무관	채수삼		도로재산팀장	최영무		도로계획과장	11/15
전기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6145	(	2023. 11. 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도로계획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92	/전송	02-2133-0763	/	css151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