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5271
결재일자	2023.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유민석	이동기	김용범		11/15
				代심재천
협 조
	서무팀장		代이동기

2024년 서북병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계획

2023.  11.

서북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서북병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계획

우리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하여 환경오염 및 감염을 방지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폐기물관리법」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ㅇ 서북병원 규정 11.3 위험물질 관리

관련근거 부분발췌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서북병원 규정 11.3. 위험물질 관리

2.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라.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4) 의료폐기물 처분

나) 의료폐기물의 처리는 환경부에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의료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 가능한 업체에 전량 위탁 처리한다.

※ 의료폐기물 수거 및 보관: 자체,   반출 및 처리: 위탁업체

□ 용역개요

ㅇ 건    명 : 2024년 서북병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ㅇ 처리대상 : 우리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료폐기물

ㅇ 처리기간 :　2024. 1. 1. ~ 2024. 12. 31.(1년)

ㅇ 처리방법 :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용역)

- 위탁업체 : 제한경쟁입찰(연가단가계약)로 선정

- 위탁업체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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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의료폐기물 발생현황(kg)				비 고
	계	일반 폐기물	손상성 폐기물	격리의료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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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ㅇ 나라장터 사전규격 공개 및 접수의견 반영 검토

ㅇ 재무과 계약 의뢰

붙임  1. 2024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예정량 산출내역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및 견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