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부공원여가센터
수신	마포구청장(맑은환경과장)
(경유)
제목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지역 재검사 결과 및 의견 제출

1. 마포구 맑은환경과-43093('23.10.19.)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귀 기관에서 우리센터 월드컵공원 및 문화비축기지의 토양오염도

조사를 시행('23.08.28.)하여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지역에 "토양정

밀조사" 명령을 하였습니다.

3. 이에 우리 기관에서는 해당지역을 귀 기관의 입회하에 재조사('23.10.30.)

한 바, 문화비축기지는 기준이내(352㎎/㎏, 기준:400㎎/㎏)이므로

귀 기관의 재검사 결과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 귀 기관의 토양정밀조사 행정처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가. 행정 처분의 위법성

토양환경보전법제11조제2항

○ 특별자치시장·시장 등은 토양오염 신고를 받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

유출된 사실을 발견하거나 알게 될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 원인 및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23.8.28.자 귀 기관에서 월드컵 공원 및 문화비축기지에 대하여 토양

오염도 조사를 실시한 것은 토양환경보전법제11조2항에 위배됨.

☞ 또한 귀 기관에서 "공원 내 자원회수시설 입지 조건에 따른 토양오염도

조사 실시"의 사유로 토양오염도 조사를 하였기에 이는 자원회수시설 주변 지역만

해당되지 공원 전체는 해당되지 않음.

나. 행정 처분 취소 및 재조사 결과에 따른 검토 처리

☞ 위 행정 처분의 위법성에 따라 귀 기관의 "월드컵 공원 등

토양정밀조사"명령(마포구 맑은환경과-43093('23.10.19.))은 취소

되어야 하며, 귀 기관의 입회하에 조사한 토양오염도 재검사 결과(붙임

참조)에 따라 검토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함.  끝.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주무관	홍기환		환경관리팀장	윤희권		환경녹지과장	강병기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11/15
이용남
협조자
시행	환경녹지과-8385	(	2023. 11. 15.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성산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300-5558	/전송	02-300-5527	/	chat1111@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