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14555
결재일자	2023. 1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손동민	임국현	김지형	김태명		11/14
					윤종장
협 조

서울교통공사 사장 경영성과계약 체결계획

2023. 11.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교통공사 사장 경영성과계약 체결계획

서울교통공사 신임사장에 대한 2023년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책임경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 (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ㅇ *****************************************************

ㅇ *********************************************

□ 계약대상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계약기간(임기)
사 장	백 호	**********	***********************

※ 2023년 최초 경영성과계약 체결 이후 매해 갱신 계약 체결

□ ’23년 기본연봉액 : *********

□ 평가체계 : 市 핵심가치 평가(70%) + 행안부 경영평가(30%)

ㅇ 2023년 市 핵심가치평가 지표

경영(성과)목표		배점	세 부 목 표
1. 운영성과		30
	1-1 책임경영구현	16	· 시정철학 구현 노력, 경영혁신 추진 노력
	1-2 시정핵심과제 추진	8	· 장애인 고용 확대 등 8개 항목
	1-3 청렴도 향상	4	· 서울시 부패 방지 시책평가
	1-4 지침 준수	2	· 시정·개선 권고 사항 이행실적 등 3개 항목
2. 재무성과		20
	2-1 경영개선 자구노력	10	· 예산편성 · 절감 계획 적정성 등 3개 항목
	2-2 부채관리	7	· 부채비율, 목표채무 달성도 평가
	2-3 경영성과	3	· 전년도 수지 개선, 수입 증대 평가
3. 사업성과		50
	3-1 혁신성과 목표설정	10	· 혁신과제(3건) 목표설정 적정성, 강화노력, 공유체계 등
	3-2 핵심과제 성격평가	5	· 목표 적정성, 과제 선정의 도전성
	3-2 핵심과제 경영성과	35	· 핵심과제 목표 대비 실적 평가

※ 市 핵심가치평가 편람 확정(’24.1.) 시 최종지표로 평가 (’24.12.평가)

□ 향후일정

ㅇ 계약체결(시장 -사장, 계약서 직인 날인)	:  '23. 11월중

붙임  1. 2023년 사장경영성과계약서 1부.

2. 2023년도 사장 경영목표(市 핵심가치평가 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