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8537		주무관		재정비사업1담당	주거정비과장		도시관리국장
결재일자	2023. 11. 14.		남창림		백승우	윤정두		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6,7)							조운기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장위1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다수인 민원 처리계획

2023. 11.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장위1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다수인 민원 처리계획

장위1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 임원선거에 부정선거 우려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장위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위치면적 :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233-552 일대(145,358㎡)

○ 시 행 자 : 장위1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박용수, 조합원1,432명)

○ 건축계획 : 지하7/지상25층, 31개동 2,469세대(임대439세대)

□ 민원개요

○ 민원인 : 김우환 외 5인

○ 접수민원

- 진정민원(접수번호 90589) : 다수인민원

- 현장구청장실 즉문즉답

□ 민원내용 검토

1. 조합선관위 위원을 5~10인으로 확대

⇒ 총회에서 의결된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선관위 위원은 5인 이하로 선정하게 되어 있고, 조합선관위 구성은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임의 변경 불가

2. 선거운동방법에 문자, 벽보 포함, 선거운동원을 5인 이하로 변경

⇒ 선거운동 방법(전화, 인터넷 등), 선거운동원 수(2명 이하)는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조합 선거관리계획에 명시된 사항으로 임의변경 불가

3. 투·개표원, 참관인 선정 시 현임원과 임원이 아닌 후보자가 50%씩 선정

⇒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각 후보자별 참관인 선정하여 투·개표소 참관하도록 명시된 사항으로 임의변경 불가

4. 투표용지 제작(색상, 일련번호), 투표함 보관소 및 개표소 CCTV 설치, 우편투표 현황표 작성

⇒ 공정하고 투명한 조합임원 선거를 위해 투표용지 색상 구분, 투표함 보관소 및 개표소 CCTV 설치, 우편투표 현황표 작성 수용 가능

5. 홍보요원의 선거개입으로 선거 공정성 훼손

⇒ 조합임원 선거는 현장 참석 조합원의 현장투표외에는 우편투표만 가능한 사항으로 홍보요원의 투표용지 징구 등 선거 개입은 불가능

⇒ 홍보요원은 조합임원 선거외의 기타 총회 안건 서면결의서 징구를 목적 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선거개입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철저 예정

□ 조치계획

○ 조합 선거관리규정 및 조합 선거관리계획을 준수하여 선거사무하도록 행정지도

○ 홍보요원의 선거개입 등 부정선거 발생 시 선거사무 중지 후 조합 선거사무관리규정 제15조에 따라 조합 선관위가 조치토록 행정명령

붙임  1. 다수인민원 관리카드 1부.

2. 진정민원 1부.

3. 현장구청장실 즉문즉답 1부.

4. 조합 검토의견 1부.

5. 민원회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