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과-35453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과장

도시관리국장

김지연

서준

온일근

11/14

등록일자

결재일자

2023. 11. 14.

김형석

공개여부

부분공개(5,6)

협 조

2023년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결과 보고

용  산  구

용 산 구
□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 후 검토사항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법령검토	◆	법령규정	:	검토 ■ (법규명 : 「건축법」 )						무□
	◆	공직선거법	:	검토 □ (저촉여부 : )						무■
재원확보	◆	예산확보	: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무■
절차검토	◆	처리절차	:	투융자심사		□	용역심사 □			무■
				공유재산심의		□	기타 □ ( )
기관협의	◆	관계기관	:	중앙 □ 서울시 □ 기타 □ ( )						무■
	◆	관련부서	:	유 □ (부서명 : )						무■
	◆	기타(민간단체등)	:	유 □ (단체명 : )						무■
소통분야 고려사항	◆	주민소통	:	구민 □ ( ) 직능단체 □ ( )						무■
	◆	이해당사자	:	유 ■ ( 점검대상 시설물 건축주 )						무□
	◆	전문가	:	유 □ ( )						무■
홍보계획	◆	홍보수단	:	포스터	□	리플릿		□	기자 설명회 □	무□
				홈페이지	■	보도자료		□	디지털게시판·승강기 □
				SNS	□	소식지		□	기타 □ ( )
사전고려 사항	◆	기타사항	:	갈등발생 요인 □ 사회적 약자 배려 □ 취약계층 □						무■
				성차별적요소 □ 일자리 □				안전성 □ 유지비용 □
여성친화도시조성	◆	여성친화도시 사업목표	:	양성평등정책 기반 구축 □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		무■
				안전증진 □ 가족친화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타 기관 사례	◆	운영사례	: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무■
				( · )

2023년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결과 보고

건축허가(신고)를 받고 사용승인 되지 않은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 후, 건축허가 후 2년이상 지난 미착공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취소(건축신고 후 1년이상 지난 미착공 건축물은 효력상실 통보)하고, 건축허가 후 1년이 지난 건축물은 공사 착공 독려하여 건축행정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6조(위반건축물 조사 및 정비계획)

□ 2023년 용산구 건축행정 종합관리계획(건축과-16053호, 2023.06.01.)

□ 2023년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 계획(건축과-21005호, 2023.07.17.)

2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2022.09.07. ~ 2023.11.08.

□ 점검대상 : 총 119건(허가분 105건, 신고분 14건)

○ 점검대상(허가분) :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건 (기준일 2023.06.30.)

※ 착공신고 처리 후 1년 이상 경과 대상 포함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8월이전 (미착공)	합계
신축	-	-	1	1	1	3	14	47	30	97
증축	1	-	1	-	1	1	2	1	2	9
대수선	-	1	2	-	-	-	1	3	6	13
계	1	1	4	1	2	4	17	51	38	119

□ 점검방법 : 건축과 동담당별 현장점검

□ 주요 점검내용

○ 공사 착수여부 및 공사중 위반사항 존재여부

○ 착공후 3년이상 경과되어 현장 방치 여부

3		점검결과 및 조치

□ 주요 점검결과

○ 허가분

합계	공사 미착수	취소원 접수	착공신고 접수	착공기한 연장	착공후 공사중	착공후 3년	사용승인 접수	기한 미도래
105	11	1	1	3	28	7	21	33

○ 신고분

합계	공사 미착수	취소원 접수	착공신고 접수	착공기한 연장	착공후 공사중	착공후 3년	사용승인 접수	기한 미도래
14	4	-	-	-	5	4	1	-

□ 허가·신고분 조치계획

점검결과(건)		조치계획(건)
합계	119	합계	119
법적 기한내 미착공	15	건축허가 취소 예고 및 취소	13
		대수선(추인)	1
		건축물 해체 완료됨	1
건축허가(신고) 취소원 접수	1	건축허가 취소 완료	1
착공신고 접수	1	착공신고 처리	1
착공기한 연장	3	착공신고 독려(기한미도래)	3
착공신고 후 공사중	33	공사 및 사용승인 독려	33
착공후 3년이상 경과	11	공사 및 사용승인 독려, 안전관리 알림	11(공사중단 : 1)
사용승인 접수	22	사용승인 처리	22
착공기한 미도래	33	착공신고 독려	33

4		향후계획

□ ‘23. 11. : 건축허가 취소(건축신고 효력상실) 예고통지 / 공사·사용승인 독려 통지

□ ‘23. 11. : 건축허가 취소 및 건축신고 효력상실 예고 미송달분 고시송달 공고

□ ‘23. 12. : 건축허가 취소 및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리

□ ‘23. 12. :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현황 및 전산시스템 정리

붙임  1. 2023년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