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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중구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행정소송 응소방침(2023구단74980)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영업정지처분 취소」소장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응소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표시

가. 사건번호 : ***********

나. 사 건 명 : 영업정지처분 취소

다. 당 사 자

- 원    고 : ***

- 피    고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라. 재 판 부 : ************

2. 사건개요

□ 원고의 식품접객업소에 영업장 면적 관련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위반행위(3차)로 영업정지 15일 처분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3. 응소이유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행정행위이며, 원고의「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사건청구는“기각한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자 함

4. 소송수행자

직위	직급	성명	비고
식품관리팀장	****	***
주무관	****	***	전담수행자

붙임  1. 소송사무보고 1부

2. 답변서 1부.

3. 서증목록 각 1부.

4. 소장 및 서증 1부.  끝.

주무관	김수영		식품관리팀장	강성호		보건위생과장	우지선		보건소장	11/14
윤영덕
협조자	주무관	심소영		의회법제팀장	代이나리		기획예산과장	장원옥
시행	보건위생과-24778	(	2023. 11. 14.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9길 16 (무학동)	/	http://www.junggu.seoul.kr/health/
전화	3396-5655	/전송	02-3396-8888	/	sy052300@junggu.seoul.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