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진흥과-11849
결재일자	2023. 1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시설팀장	체육진흥과장
황의학	송홍규	11/14
		김덕환

체육진흥과 소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갱신 계획

체육진흥과 소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갱신 계획

2023. 11.

관 광 체 육 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 소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갱신 계획

중소규모 체육센터(작은체육관)로 활용 중인 체육진흥과 소관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을 연장하여 자치구에서 원활하게 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현황

ㅇ 유형(건물)

소재지	사용자	규 모	무상사용기간		용도
			기존	변경
용산구 한강로3가 40-98	용산구청장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24.48㎡	2019.3.18.~ 2024.3.17	2024.3.18.~ 2029.3.18.	한강로 소규모체육센터

	<공유재산 취득 및 무상임대 현황>
- 2018.07.10. : 시유재산 활용부서 소요조회(자산관리과) - 2018.08.09. : 시유재산 활용계획서 제출(체육진흥과) *시·구 공동협력사업 관련 용산구 활용계획(소규모체육센터) 반영 - 2018.08.20. : 시유재산 활용부서 선정(활용목적 우리동네 소규모체육센터) - 2018.10.18. : 우리동네 소규모체육센터 건립 사업 추진계획(용산구) - 2018.10.25. : 2019 신규 체육시설(작은체육관 등) 확충계획(체육진흥과) - 2019.03.11. : 공유재산 사용허가서(무상) 교부 통보(체육진흥과→용산구)

ㅇ 이용현황

전 경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

ㅇ 감면필요성

- 해당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용 사용에 해당되며, 자치구에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소규모체육센터로 사용중인 건물로 유상임대 전환시 운영비 축소에 따른 구민 편익 감소가 발생할 수 있어 사용료 감면(무상 사용기간 연장) 필요

□ 추진일정

ㅇ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 2023. 11. 15.

ㅇ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 2023. 12. 7.

ㅇ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통보         : 2023. 12월 이후

붙 임  1. 공유재산 무상사용 신청 공문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갱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