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외 (진정질의) 통지서 (11444076)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산림이 아닌 1만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농지 등 지목(농지,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대지, 공장용지 등)에서 산림욕장등 조성계획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귀하의 요구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림휴양법 제20조제2항에서는 공유림, 사유림 등 ‘산림’을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려면 산림욕장등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욕장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대상지가 ‘산림’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질의하신 대상지에 대한 ‘산림’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요구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김영미 주무관(☎ 02-2133-215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영미		자연생태기획팀장	신현호		자연생태과장	11/14
代신현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1242	(	2023. 11. 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서소문 제2청사,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5	/전송	02-2133-1083	/	kym200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