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경찰총괄과-11306
결재일자	2023. 1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자치경찰정책팀장		자치경찰총괄과장
강민준		박재형		11/14
				홍남기
협 조

이상동기 범죄 대응 '다다다' 행동 요령

리플릿 제작 및 배포 계획

2023. 11. 14. (화)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다･다･다’

시민 행동요령 리플릿 제작･배포 계획

자치경찰총괄과장 : 홍남기☎2133-9804 자치경찰정책팀장 : 박재형☎9816 담당 : 강민준☎9818

최근 흉기 난동 이상동기 범죄 관련 시민들의 불안감 증가로 시민의 안전한 대응을 위한 시민 행동요령을 제작·배포하여 선제적 대응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행동요령 가이드 등 제작 목적

ㅇ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 발생 시 개인의 안전을 우선하여 신속히 대피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 행동요령에 대한 디자인을 제작 후 배포하여 홍보하고자 함

□ 제작 개요

ㅇ 제작 내용 : 이상동기 범죄 ‘다･다･다’ 행동요령

ㅇ 리플릿 규격 및 수량 : 3단 접지, 40,000장

ㅇ 리플릿 내용 : 이상동기 범죄 '다다·다' 행동요령(별첨)

□ 배포 방안

ㅇ 리플릿 제작 후 자치구 주민센터･서울지하철 공사 등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에 배포하여 홍보

ㅇ 배포 대상 : 25개 자치구 및 서울시 지하철 공사

ㅇ 배포 수량 : 자치구 1,200장(총 30,000장), 서울시지하철공사 10,000장

※ 인쇄업체에서 자치구 등 배송 예정

□ 추진방법 : 외부 전문업체와 수의계약

ㅇ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

ㅇ 계약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ㅇ 수의계약 사유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으로 디자인 제작 등 경험이 많은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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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출내역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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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과목

-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 서울형 자치경찰 조기정착 기반마련 – 자치경찰 제도 정비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예산편성부서 :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 향후계획

ㅇ 리플릿 제작 발주                                : ’23. 11. 17.(限)

ㅇ 제작 완료 및 납품	: ’23. 11. 30.(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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