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17351
결재일자	2023. 1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김명제	김재현	고현정	김승원		11/14
					한병용
협 조
	주민지원팀장			조흔지

2023년 정비사업분야 유공 서울특별시민 표창계획

2023. 11.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정비사업분야 유공 서울특별시민 표창계획

정비사업 분야의 업무수행에 적극 참여하여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정비사업 발전에 기여한 서울특별시민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하고자 함

Ⅰ		표창근거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

□ 2023년「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1386, 2023.1.20.)

Ⅱ		표창개요

□ 표창종류 : 표창장(부상 없음)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정비사업 유공 시민

□ 표창인원 : 15명

□ 표창시기 : 2023.12월

□ 수여절차

대상자 추천	⇛	표창추천자 결 정	⇛	결격여부 검토	⇛	심의선발	⇛	표창 수여
추천부서		주택정책실 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서울시 제2공적 심의회		표창장 배부

Ⅲ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근거

○ 「공직선거법」제112조,「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 검토내용

○ 서울시 일반시민에 대하여 종전의 관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표창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상 직무상의 행위에 저촉되지 않음

Ⅳ		세부계획

□ 추천방법

○ 서울시 정비사업 관련 부서의 추천

□ 선정기준 및 제출서류

○ 선정기준

-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공로가 큰 개인, 단체

- 기타 정비사업에 공헌한 자로 타의 모범이 되는 개인, 단체

○ 제출서류

- 공적조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시장표창 동의서

- 수상자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사실 안내 및 게재(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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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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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2023년「시민」표창 운영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