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8171
결재일자	2023. 1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종원		엄기숙	11/14
			고광현
협조

2023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지도 ·점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11.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2023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장애인복지정책과장 : 고광현☎2133- 7440 장애인권익보장팀장 : 엄기숙☎7360 담당 : 윤종원☎7448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 및 센터 공공후견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후견인 인력 양성의 적정성 및 사업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ㅇ「2023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자체점검(보건복지부 지침)

□ 점검개요

ㅇ 점검일시 : (2023.12.12.~14)

ㅇ 점 검 자 : 2명(공공후견지원사업 담당자 외 1명)

ㅇ 점검대상

연번	법인(시설)명	소재지	점검일시	비고
1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13층	12. 12.(화)	-
2	서울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양천구 목동로21길 6	12. 13.(수)	13개 자치구
3	한국장애인부모 서울특별시지회	동대문구 장한로26길 37	12. 14.(목)	12개 자치구

① 서울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13개)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② 한국장애인부모회 서울특별시지회(12개)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영등포구, 강남구, 강동구

ㅇ 점검내용 : 법인 및 센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사업 운영 전반	(’22.12월∼11월 말까지 사업 전반)

ㅇ 점검방법 : 점검에 필요한 사항 서면으로 사전 고지,

점검표(체크리스트)에 의거 현장방문 점검

Ⅱ		점 검 사 항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법인

ㅇ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및 관리 실태

ㅇ 공공후견인 지원 및 관리 현황

ㅇ 공공후견인 활동비 교부 및 정산에 대한 투명성

ㅇ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력 진행 현황

ㅇ 공공후견 지원 사업 홍보의 효과성

□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지원사업)

ㅇ 실적관리 및 보고의 지침 준수 여부

ㅇ 청구지원 및 대상자 관리 현황

ㅇ 공공후견 법인 활동비 지급 및 후견 심판 비용의 투명성

ㅇ 간담회 및 외부 회의의 적정성

ㅇ 공공후견사업 교육 지원의 실태

Ⅲ		행정사항

□ 점검결과 조치

ㅇ 법률 위반 : 위반사항에 대해 부당이득 징수 등 행정조치

ㅇ 지침 위반 : 시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지도 등 업무 지원

□ 행정사항

ㅇ 지도점검 일정 통보(市 → 공공후견법인 및 센터)     : ∼ ’23. 11. 30.

ㅇ 지도점검 결과 보고(市 → 보건복지부)       : ∼ ’23. 12. 30.

붙임  1. 관련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1.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점검결과 총괄 서식 1부.

2-2. 점검결과 엑셀서식 1부.

3-1. 공공후견법인 점검표 및 점검결과 양식 1부.

3-2.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점검표 및 점검결과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