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앙규제 개선 건의과제 관련 중앙부처 검토결과 안내

1.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403호(2023.10.18.), 서울시 법무담당관-17965호(2023.11.12)호와 관련됩니다.

2. 우리 시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한 과제(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의 지정제도 개선)와 관련하여 국토부의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부처 회신결과

건의기관	건의내용	소관부처(부서)	검토결과	비고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의 지정제도 개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건축물관리법 제18조 관련

붙임 : 중앙부처 검토의견 세부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 용산구청장(건축과장), 성동구청장(건축과장), 광진구청장(건축과장), 동대문구청장(건축안전센터장), 중랑구청장(건축과장), 성북구청장(건축과장), 강북구청장(건축과장), 도봉구청장(건축과장), 노원구청장(건축안전센터장), 은평구청장(건축과장), 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 마포구청장(건축지원과장), 양천구청장(건축과장), 강서구청장(건축과장), 구로구청장(건축과장), 금천구청장(건축과장), 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 동작구청장(건축과장), 관악구청장(건축과장), 서초구청장(건축과장), 강남구청장(건축과장), 송파구청장(건축과장), 강동구청장(건축안전센터장)
주무관	최명국		건축물안전관리팀장	김문근		지역건축안전센터장	11/14
김병철
협조자	주무관	김한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15706	(	2023. 11. 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987	/전송	02-768-8936	/	archicmk@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