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기획과-12615
결재일자	2023. 1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인재기획과장
최경수	최진경	11/13
		김규룡
협 조

공무직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개최 계획

2023. 11.

서울시인재개발원

(인 재 기 획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무직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개최 계획

인재기획과장 :김규룡☎3488-2021 시설관리팀장 :최진경☎2050 담당 :최경수☎2053

공무직(시설청소원)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호봉경력 평가심의회 개최 후, 초임호봉 획정 관련 사항을 심의 · 의결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인사과-2711(’21.1.21.) 공무직 호봉 획정 등 처리기준 시달

ㅇ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ㅇ 2022년 공무직 단체협약 제40조 및 2022년 공무직 임금협약 제5조

ㅇ 인재기획과-12231(’23.11.2.) 공무직(시설청소원) 최종합격자 선발 결과보고

□ 호봉 획정 개요

ㅇ 경력인정 범위

- 공공 및 민간 근무경력 : 합산하여 최대 3년 → 4년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근무 경력(서울시 및 산하기관 파견 용역 포함)

· 민간근무 경력 ※ 근로계약서상 업무와 경력증명서상 업무가 동일시 인정

- 군 복무 경력 : 의무 및 직업군인 복무 합산하여 최대 3년 → 5년

ㅇ 경력의 증명방법

- 과거 근무한 곳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원칙

- 민간업체 등 폐업으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원 등 확인

ㅇ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 경력기간은 역(曆)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연·월·일까지 계산

· 여러 경력의 경우 12월을 1년, 30일을 1월로 각각 계산

·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 대상자 현황

소 속	직 종	성 명	생년월일	임용일	담당업무
*****	*** *******	***	*********	***************	************

□ 심의회 구성 및 운영

ㅇ 심의일시 : 2023.11.14.(화) 14:00

ㅇ 심의안건 : 신규 1건

연 번	이 름	생년월일	안 건	비 고
*	***	*********	****************** ********************

ㅇ 구  성 : 6명(위원장 1, 위원 4, 간사 1)

연 번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1	인재기획과	인재기획과장	****	***	***
2	인재기획과	교육기획팀장	****	***
3	인재기획과	교육지원팀장	****	***
4	인재기획과	시설관리팀장	****	***
5	인재기획과	디지털교육팀장	****	***
6	인재기획과	주무관	****	***	****

ㅇ 심의내용 : 호봉 초임획정 관련 민간 경력 2건 인정유무 심의 · 의결

ㅇ 심의방법 : 서면심의(적격여부 확인)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행정사항

ㅇ 심의회 결과에 따라 초임 호봉 반영

붙임  1. 경력합산신청서 및 관련 증명서 각 1부.

2. 민간 근무경력 합산신청 심의자료 1부.

3. 공무직 호봉획정 등 처리기준 1부.

4. 공무직 단체협약 제40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