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등 유무 조회

관련 법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를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정치자금법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치료감호법 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나. 대    상 : *************************************************************

다.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라. 조회내용 : 피성년후견, 파산선고, 수형사실 등.  끝.

주무관	김태완		인사지원팀장	안병석		인사과장	11/13
김형래
협조자
시행	인사과-42423	(	2023. 11. 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33	/전송	02-2133-0773	/	stick3@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