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14155
결재일자	2023. 1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담당사무관	공간정보담당관		디지털정책관
진동석	유병민	서미연		11/13
				김진만
협 조

24년 수치지형도 갱신체계 구축 계획

- 맞춤형 공간정보 서비스를 위한 -

`24년 수치지형도 갱신체계 구축 계획

2023.  11.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4년 수치지형도 갱신체계 구축 계획

도시공간 변화정보를 신속 반영한 1/1,000 수치지형도 갱신체계 구축으로 공간정보 기본도의 최신성 확보 및 공간정보인프라 갱신의 효율성 제고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ㅇ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 추진방향

ㅇ 국토지리정보원과 매칭펀드(50:50)방식의 수치지형도 갱신

ㅇ 당해연도 항공사진 성과와 행정정보 활용으로 갱신의 효율성 확보

ㅇ 정밀도로지도 및 도로명주소를 활용하여 최신의 공간정보 운영 기반 조성

Ⅱ		추 진 현 황

□ 수치지형도

구분	축 척 별		형 식 별
	1:5,000	1:1,000	수치지형도 1.0	수치지형도 2.0
종류	전국을 대상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 활용	지자체 목적에 따라 도심지역 위주로 제작, 기본도로 활용	정위치편집이 완료된 도엽단위로 관리되는 도형데이터	구조화편집 작업이 완료된 데이터, 도형과 속성이 결합된 공간정보
			dxf, dwg (AutoCAD 포맷)	NGI(국토지리정보원 표준포맷) SHP(ArcGIS 포맷)
			건설사업 계획, 설계, 시공, 지역지구 지정시 지형도 활용	시 공간정보시스템 공통 기본도(Base Map)로 활용

수치지형도 1.0	수치지형도 2.0

□ 수치지형도 제작 경위

ㅇ 1996.12. ~ 2000.03. : 수치지형도 신규제작(2,123도엽)

ㅇ 2001.06. ~ 2003.06. : 1차 갱신 및 추가제작(2,303도엽)

ㅇ 2004.12. ~ 2007.06. : 세계측지계 전환 및 2차 갱신(2,409도 엽)

ㅇ 2007.07. ~ 2013.02. : 전면갱신 및 부분갱신(2,429도엽)

ㅇ 2013.05. ~ 2020.12. : 5개 권역별 갱신 및 변화지역 부분갱신

(`2013년 부터 국비 매칭 추진)

ㅇ 2021.03. ~          :  매년 서울시 전역 갱신(2,460도엽)

□ 최근 갱신기술 실증

ㅇ 1/1,000 수치지형도 활용분석 및 실증사업 추진 : 갱신체계 개선

- (기존) 항공사진 성과로 5개 권역별 5년 단위 갱신

▷ 당해 갱신 권역을 제외한 4개권역은 자료 최신성 결여로 활용성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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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차 연구(용역)	2차 연구(용역)
사 업 명	수치지형도 활용분석을 통한 갱신체계 개선사업	서울형 수치지형도 구축을 위한 실증사업
기 간	`19.12.10. ~ `20.5.7.(5개월)	`20.10.13.~`21.5.12.(7개월)
과업내용	- 수치지형도 활용 조사 및 재설계 서울시 생산정보 활용 방안 마련 수치지형도 구축체계 제시	- 1차 용역결과 전체 항목별 시범 적용 - 항목별 서울형 수치지형도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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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 업 계 획

1	1/1,000 수치지형도 갱신(제작) 사업 (국비 매칭사업)

□ 갱신지역 : 서울시 전체(605.23㎢)

□ 갱신물량 : 총 2,460도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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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방법

ㅇ 기존 항공측량 기반의 도화방식과 시 행정정보 등을 활용한 변화탐지 및 속성정보 대체방식 공동 활용

- GIS시스템의 레이어의 도형 및 속성정보 검토 활용

- 열린데이터광장 등 행정정보 지오코딩으로 공간화하여 변화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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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 진 일 정

추 진 과 제		2024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1,000 수치지형도 갱신
	업무협약 및 분담금 지급
	용역발주 및 사업 진행
	성과 검사 및 준공

Ⅴ		행 정 사 항

□ 국토지리정보원과 지속적 상호 협력을 통한 수치지형도 갱신

ㅇ 업무협약 체결 및 시 분담금 지급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