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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병적증명서 및 공무원시험 부정행위자 조회

우리시 공무원 임용 예정자에 대하여 병적증명서 및 공무원시험 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아래와 같이 조회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제31조제6호(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지방공무원법」제43조의2(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병역법」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2. 대 상 자 : *************************************************************

3. 동의여부 : 동의

4.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끝.

주무관	김태완		인사지원팀장	안병석		인사과장	11/13
김형래
협조자
시행	인사과-42424	(	2023. 11. 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33	/전송	02-2133-0773	/	stick3@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