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전략주택공급과장
(경유)
제목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질의 회신 협조 요청

1. 서대문구 재무과-29823(2023.11. 9.)호와 관련입니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과의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가로주택정비사업" 주무부서인 귀 과에서 회신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우리과 검토내용:

"주거환경개선사업"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정의) 제2호 가목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정비 사업"의 한 종류이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정의) 제1항 제3호에 정의되어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 종류로서 별개의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23. 7. 18.] [법률 제19560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13.>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85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0. 19.>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붙임: 서대문구청 질의 공문 1부.  끝.

	주거환경개선과장
주무관	함준기		주거환경개선정책팀장	서신석		주거환경개선과장	11/13
오장환
협조자	주무관	유채희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1918	(	2023. 11. 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과 (서소문제2청사, 씨티스퀘어 빌딩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49	/전송	02-2133-0753	/	h*********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