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래첨단교통과-15888
결재일자	2023.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율주행팀장	미래첨단교통과장
이현승	최종선	11/10
		이수진

상암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취소 결과보고

상암(A03) 자율주행차 한정운수면허 취소 검토보고

2023.  11.

도시교통실

(미래첨단교통과)

2023. 6.

택시정책과

(장애인콜택시팀)

상암 A03 한정운수면허 취소 검토보고

미래첨단교통과장 : 이수진☎2133-4950 자율주행팀장 : 최종선☎4961 담당 : 이현승☎4978

상암 A03 노선 업체 운영사 사정에 따른 한정운수면허 취소를 검토하여 보고드림

□ 운영현황

ㅇ 운행구간 : 월드컵경기장~하늘공원(순환,7.8km)

ㅇ 면허발급일/운행개시일 : '22. 6. 20./'22. 7. 21.

ㅇ 대    수 : 1대(카니발)

ㅇ 요일/시간 : 일~목(5일)/10:00~17:00

ㅇ 운영실적(※'23. 1. 1. 이후 현재 운행이 중단된 상태임)

- 이용인원 : ***('22. 7.21. ~ '22. 12. 31.)

- 주행거리 : *******('22. 7.21. ~ '22. 12. 31.)

ㅇ 운 영 사 : 진모빌리티

□ 면허취소 검토필요성

ㅇ 현재 업체의 요청으로 10개월간 운행정지되어, 서비스가 부재인 상황임

- 진모빌리티측에서 市에 '22.12.30.에 자율주행차 운행중지 관련 공문 송부

ㅇ 관련 법규상, 사측의 운행정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규정이 없음

ㅇ 자율주행차 운영위원회 자문 결과, 사측에 향후 운행정지 및 면허취소 여부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30일)을 주고 이의가 없을 경우 면허 취소하기로 조건부 의결

□ 면허취소 추진경위

ㅇ 운행중단 통보(진모빌리티 → 市)                        : '22. 12. 30.

ㅇ 제2기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위원회 의결                  : '23. 10. 13.

ㅇ 한정운수면허 취소 관련 의견제출 요청(市 → 진모빌리티)       : '23. 10. 17.

ㅇ 한정운수면허 취소 관련 의견 회신(진모빌리티)                 : '23. 10. 25.

- 회사 내부 사정으로 향후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 한정운수면허 취소에 동의

□ 향후계획

ㅇ 상암A03 자율주행차 한정운수면허 취소 통보             : ’23. 11. 1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