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회수시설과-5084
결재일자	2023. 1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현대화팀장	자원회수시설과장
신경진	조명환	11/13
		고석영

구로·광명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비 지원계획

2023.  11.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과)

구로·광명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비 지원계획

광명자원회수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구로구분 사업비에 대한 시비를 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ㅇ 사업목적

- 구로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인 광명자원회수시설의 내구연한 도래로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여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ㅇ 사업기간 : 2020. ~ 2027.

ㅇ 시설개요

- 위치 : 광명시 가학동 42번지 일원(현 시설 인근, 부지면적 17,478㎡)

- 용량 : 380톤/일(190톤/일×2기), 구로분 용량 190톤/일

- 시설특징 : 스토커식 소각로, 전력/열 생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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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원계획

□ 지원근거

ㅇ「서울시 폐기물관리조례」제2조제1항제1호

- 자치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

ㅇ「지방재정법」제22조,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1항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시, 구의 부담비율 명시(시비:구비 = 70:30)

□ 재정지원 타당성

ㅇ 법률에 의한 지원대상 사업(국고보조사업)으로 당연 지원

ㅇ 수도권매립지 직매립금지를 고려하여 市 폐기물 처리용량 향상을
위해 자치구의 자원회수시설 설치 장려 필요

ㅇ 광역시설 설치 시 소요되는 市의 행정력과 비용 절감차원에서 지원 필요

□ 지원금액 산출

구 분	서울시 안	구로구 요청
지원금액	*****	*****
산출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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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지방경비부담규칙 제2조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과거 市 자원회수시설 건립사례
비고	법정부담비율 시 70%, 구 30%	자치구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추가 부담가능 (구로구 재정자립도 21.9%, 17/25위)

※ 구로구 요청사항 : 공문접수(청소행정과-19324, 2023.8.1.)

□ 검토결과 : 구로구 부담금의 70% 시비 지원

ㅇ 지방재정법, 지차체 경비부담의 기준 규칙에 따른 시 부담금 지원이 타당

- 광역자원회수시설 분담비 :  국비 : 지방비 = 50 : 50,   시비 : 구비 = 70 : 30

ㅇ 구로구의 100% 지원근거 검토

① 구 재정상황(재정자립도 21.9%, 17/25위) 고려 차등지원(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 구로구 재정자립도(21.9%)는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서울시 자치구가 10~20%대(16개구)이며, 전국 광역시 자치구 평균(23%) 정도로 100%를 지원하는 것은 과다

☞ 서울 자치구 재정자립도 : 50%대(3개구), 40%대(3개구), 30%대(3개구), 10~20%대(16개구)

☞ 전국 광역시 자치구 재정자립도 : 69개 자치구 중 46곳(67%)이 재정자립도 30% 미만

광역시	평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자립도(%)	23.9	29.4	20.4	20.9	20.7	15.2	16.3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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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존 시설 설치시(’99.12. 준공) 지방비 100% 시비 부담

→ 당시에는 지방경비 부담규칙(1994.12.)의‘광역쓰레기처리장건설’지원비율(시비 100%)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시설은 현재 규칙 적용이 타당

※ 이후(~2021.12.28.) 개정된 규칙에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원 내용 없음

□ 지원절차

ㅇ 지원금 예산편성

- 구로구 지원금 요청 접수, 해당년도 투입 사업비 확인 및 보조금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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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금 지급

- 국고지급 확인(경기도 확인) 후 해당 연차 지원금액 지급

※ 본 사업의 국고는 광명시가 일괄 신청하여 경기도를 통해 지급

Ⅲ		향후계획

ㅇ 구로구에 지원비율(지방비 70%) 확정 통보	: ’23. 11월 말

ㅇ 연간 지원금액 청구 요청(시→구)	: ’24. 상반기

ㅇ 국고지급 확인(시→경기도)	: ’24. 상반기

ㅇ 지원비율 및 금액 확정 방침 수립	: ’24. 상반기

ㅇ 지원금 지급(시→구)	: ’24. 상반기

붙임 : 관련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