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8391
결재일자	2023. 1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소방사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이민영	代임민아	전결 11/13
		윤영란
협 조

'23 ~ '24년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조사 계획

빈틈없는 안전점검!

함께하는 안전동행!

- 시민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선제적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

’23 ~   ’24년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조사 계획

2023. 11.

	성북소방서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안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시민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선제적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

’23 ~   ’24년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조사 계획

□ 겨울철 계절적 특성 및 건축 환경적 변화, 최근 사회적 이슈 등을 반영, 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조사 계획임.

Ⅰ		관련근거

ㅇ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화재안전조사) 및 제8조(방법)

ㅇ 예방과-994(2023.1.12.)호, 「2023년 화재안전조사 기본계획」

ㅇ 예방과-23022(2023.10.25.)호, 「2023~2024년 겨울철 소방전대책 알림」

Ⅱ		추진배경

ㅇ 겨울철 화재발생 및 실내활동 증가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 선제적 안전관리

ㅇ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한 피난대피를 위한 피난·대피통로 확보 방안 마련

ㅇ 다중이용시설 등 관계인(종사원)의 자율적 안전관리 능력 강화 필요

￭ ’23년 ~ ’24년 겨울철 서울지역 기후 전망   ※ 기상청 예보

(기  온) 평년(0.1~0.9℃)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 40% 예상

▶ 대륙성·이동성 고기압과 찬 대륙성 고기압 영향을 주로 받아 기온 변화가 큼

(강수량) 평년(71.2~102.9mm)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80% 예상

▶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

Ⅲ		추진방향

ㅇ 겨울철 시민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방시설 등 집중 점검

ㅇ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119기동단속팀 운영

ㅇ 관계인 대상 화재의 예방 등 자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컨설팅

Ⅳ		추진개요

ㅇ 기    간 : 2023. 11월 ~ 2024. 2월 / 4개월 간

ㅇ 대    상 : 다중이용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총 1,597개소 중 108개소

※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 C·D·E급 등 위험성 고려 선정, 대상 수는 변동 가능

(화재안전조사) : 총 77개소                                  (단위:개소)

구분	2023년					2024년
	11월		12월			1월	2월
대상 합계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 (무인텔 등)	물류창고 등 창고시설	민간 데이터센터	종교시설 (3급이상)	전통시장, 백화점 등	특·1급 대상 (지하연계 등)
77	21	16	6	-	12	12	10

(119기동단속) : 총 8개소                                   (단위:개소)

구분	2023년		2024년
	11월	12월	1월	2월
대상 합계	노래연습장	룸카페 등	노인요양시설	영화상영관
8	2	2	2	2

(안전컨설팅) : 총 108개소                                 (단위:개소)

구분	화재안전조사 시 병행 추진		2023년 11월 ~ 12월	2024년 1월
대상 합계	화재안전조사 대상	119기동단속 대상	다중이용업소 취약 비상구(C등급) 대상	노후 공동주택
108	77	8	18	5

ㅇ 추진기관 : 검사지도팀(화재안전조사관)

※ 화재 취약성 등 고려, 필요시 유관기관 합동점검 추진 및 본부 검사지도팀 점검 지원

ㅇ 주요내용 : 화재안전조사, 119기동단속 및 안전컨설팅

ㅇ 중점 추진사항

(화재안전조사) 시민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취약시설 집중 점검

-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여부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실태 확인

(119기동단속) 주요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불시 단속

-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경종 차단 및 비상구 폐쇄·훼손·잠금 행위 등

(안전컨설팅) 대상별 맞춤형 소방계획 및 피난동선 등 대피훈련 중점 지도

- 대상별 화재예방 및 화재 시 피난대피 유도, 초기소화 등 초동대응방법

※ 유도등(피난구, 통로) 적정 위치 설치 등 시인성 개선 및 피난대피 유도 전담자 지정 운영 등

Ⅴ		세부 추진계획

□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조사

□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

ㅇ 기    간 : 2023. 11. 1.(수) ~　12. 30.(목) / 2개월 간

ㅇ 대    상 : 총 21개소                                    (단위:개소)

구분	계	고시원	일반 음식점	학원	산후 조리원	유흥 주점	단란 주점	스크린골프	안마 시술소	찜질방	목욕장	콜라텍
합계	21	14	1	1	0	0	1	3	0	0	0	1

ㅇ 방    법 : 부분조사(화재안전조사관 2인 1조)

ㅇ 조사항목 :「화재예방법 시행령」제7조 제1호, 제7호, 제9호, 제12호*

* 다중이용업소법 제8조, 제9조 등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ㅇ 중점 추진사항

-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유지·관리 실태

- 구획된 실 등 내부구획 및 내부통로 구조, 실내장식물 변경 여부

- 다중이용업소 관련법령 상 영업주 및 종사원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

* 소방안전교육 이수, 안전시설 등 정기 점검,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 2023년 11월 중 화재안전조사

ㅇ 기    간 : 2023. 11. 13.(수) ~　11. 30.(목)

ㅇ 대    상 : 숙박시설 총 16개소

ㅇ 방    법 : 부분조사(화재안전조사관 2인 1조)

ㅇ 조사항목 :「화재예방법 시행령」제7조 제1호 ~ 제4호, 제7호, 제9호

ㅇ 중점 추진사항

-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소화펌프 등 소방시설 정상작동 관리실태

- 계단·복도통로·방화셔터 등 피난·방화시설 피난장애 및 유지관리 여부

- 객실 내 (간이)완강기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등 피난구조설비 관리 상태 등

※ 무인 운영 숙박시설 대상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 집중 확인

□ 2023년 12월 중 화재안전조사

ㅇ 기    간 : 2023. 12. 1.(금) ~　12. 29.(금) / 1개월 간

ㅇ 대    상 : 총 18개소(창고시설 6, 종교시설 12, 민간데이터센터 미정)

(단위:개소)

구분	계	창고시설	종교시설	민간데이터센터
합계	18	6	12	-

ㅇ 방    법 : 부분조사(화재안전조사관 2인 1조)

ㅇ 조사항목 :「화재예방법 시행령」제7조 제1호 ~ 제4호, 제7호, 제9호, 제15호*

* 창고 및 물품 하역장 등 무허가 불법 증축‧용도변경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

ㅇ 중점 추진사항

-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소화펌프 등 소방시설 정상작동 관리실태

- 계단·복도통로·방화셔터 등 피난·방화시설 피난장애 및 유지관리 여부

- 가스계소화설비 안전관리* 및 무허가 불법 증축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

* 수동식 기동장치 임의조작 금지 경고문 부착 및 안전관리 매뉴얼 숙지 여부 등

□ 2024년 1월 중 화재안전조사

ㅇ 기    간 : 2024. 1. 2.(금) ~　1. 31.(수) / 1개월 간

ㅇ 대    상 : 총 12개소(다중이용시설 12)                   (단위:개소)

구분	다중이용시설(12)
계	전통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지하상가
12	8	1	3	0

ㅇ 방    법 : 부분조사(화재안전조사관 2인 1조)

ㅇ 조사항목 :「화재예방법 시행령」제7조 제1호 ~ 제4호, 제7호, 제9호, 제15호*

* 전통시장 및 판매시설 물품 하역장 등의 무허가 불법 증축‧용도변경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

ㅇ 중점 추진사항

-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소화펌프 등 소방시설 정상작동 관리실태

- 계단·복도통로·방화셔터 등 피난·방화시설 피난장애 및 유지관리 여부

- 각 입점 점포 등 소화기 비치 여부 및 내용연수 경과 소화기 교체(즉시)시정 등

□ 2024년 2월 중 화재안전조사

ㅇ 기    간 : 2024. 1. 1.(목) ~　2. 29.(목) / 1개월 간

ㅇ 대    상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총 2개소(특급 및 1급 대상)

ㅇ 방    법 : 부분조사(화재안전조사관 2인 1조)

ㅇ 조사항목 :「화재예방법 시행령」제7조 제1호 ~ 제4호, 제7호, 제9호

ㅇ 중점 추진사항

-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소화펌프 등 소방시설 정상작동 관리실태

- 지하 부분과 연계 되는 계단·복도통로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지하연계 대상물 간 피난대피 계획* 수립 여부 등

*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건물별 화재 발생시 피난대피로 설정 여부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119기동단속팀 운영

ㅇ 기    간 : 2023년 11월 ~ 2024년 2월 / 4개월 간

ㅇ 대    상 : 총 8개소*(노래연습장 2, 룸카페 등 2, 노인요양시설 2, 영화상영관 등 2)

구분	계	노래연습장	룸카페 등	노인요양시설	영화상영관 등
합계	8	2	2	2	2

* 대형 화재 및 사회적 이슈 등에 따라 대상·시기 등 변경될 수 있음.

ㅇ 방    법 : 사전예고 없이 불시단속(부분조사)

ㅇ 조사항목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제3호, 제7호, 제9호, 제12호*

* 다중이용업소의 경우「다중이용업소법」 제9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관련 추락방지시설 유지·관리 중점 확인

ㅇ 단 속 팀 : 각 소방서 화재안전조사관(2인 이상 1개팀으로 편성)

ㅇ 중점 추진사항

-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피난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경종 차단 및 주요 소화설비 전원‧밸브 차단 여부

- 영업주 등 비상구 추락방지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시설등 정기점검 보관 여부 등

□ 자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컨설팅

ㅇ 기    간 : 2023년 11월 ~ 2024년 2월 / 4개월 간

ㅇ 대    상 : 화재취약 다중이용시설 등 108개소

구분	화재안전조사 시 병행 추진		2023년 11월 ~ 12월	2024년 1월
대상 합계	화재안전조사 대상	119기동단속 대상	다중이용업소 취약 비상구(C등급) 대상	노후 공동주택
108	77	8	18	5

ㅇ 방    법 : 화재안전조사 시 병행 추진

ㅇ 지 도 팀 : 각 소방서 화재안전조사관(2인 1조)

ㅇ 중점 지도사항

- (공통사항)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지도 및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

- (공통사항) 관계인(종사원) 대상 화재예방 조치 및 화재 시 초동대응 방법

- (공통사항) 대상별 맞춤형 소방계획서 작성, 화재 시 피난·대피훈련

- (다중업소) 소방시설 등 점검 요령 및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유지·관리

* 법정 3종(추락위험표지, 경보음발생장치, 안전로프), 보급 2종(로프 걸이형 추락위험표지, 완강기사용법)

- (숙박시설)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재실자에 대한 신속한 피난대피 전파·안내

- (지하연계) 신속한 피난대피를 위한 공동 및 관리권원별 피난대피로 설정

- (전통시장) 각 점포별 소화기 비치 및 전기·가스사용 용품 안전사용 지도

- (판매·물류) 물품 하역장 및 물류창고 등 화재예방 조치 등 안전관리

Ⅵ		행정사항

ㅇ 화재안전조사관은 관할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조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각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결과서식 포함)은 별도 안내 예정

ㅇ 화재안전조사 등 현장방문 시 대상처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 등 사전 안내, 세부 계획별 추진결과는 익월 1일한, 종합 추진결과는 2024. 2. 28.(수) 까지 제출 및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