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마트건강과-18158
결재일자	2023.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스마트건강과장
박정민	이미점	11/12
		채명준
협 조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

전문가 자문위원 서면검토 계획

2023. 11.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

전문가 자문위원 서면검토 계획

각 자치구의「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검토요청에 대해 전문가 자문의원의 (서면)검토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사례별 예외적용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1

1		추 진 근 거

□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추진계획(스마트건강과-6396.'23.4.12.)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검토 전문가 자문위원 구성·운영 계획        (스마트건강과-11465, '23.7.19.)

2		전문가 자문위원 구성

□ 위원회 구성: ****

ㅇ 의원장: *******

ㅇ 내부의원(1명): *************

ㅇ 외부의원(2명): ***************

연번	구분	성명	소속(직위)	분야
1	***	***	**********	***
2	****	***	*****************	****
3	****	***	*** **************	********
4	****	***	*****************	*****

3		자문위원 검토 개요

□ 기간:*******************************

□ 검토방법: **********************

□ 검토안건

ㅇ 검토건수: ****

ㅇ 검토내용: ****************************************

5		자문위원회 수당 지급

□ 소요예산:********

ㅇ ***********

- 지급근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제4조 제1항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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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
*******************	******

ㅇ *******************************************     **************************

6		향후계획

붙임  1. 자치구 검토요청 접수내역 1부.

2. 서면검토 의견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