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기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자료 제출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6523(2023.10.27.)호와 관련입니다.

2. 현재 국회 발의되어 있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응을 위하여 이전 시행 실적 등 자료를 협조 요청 드리니, 붙임 작성 양식에 따라 '23. 11. 13.(월)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14.1 ~ 15.1.) 시행 실적

- 월별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 건수 및 수당지급액(양식 [붙임1])

나. 2010년~2013년까지 년도별 지자체별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 건수

- 년도별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 건수 및 수당지급액(양식 [붙임2])

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양성화 된 건축물의 사고 사례

- 건축법 완화 적용(구조안전·위생·방화 등)에 따른 사고 발생 사례(양식 [붙임3])

붙임  1. 월별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 건수 및 수당지급액 1부.

2. 년도별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 건수 및 수당지급액 1부.

3. 건축법 완화 적용에 따른 사고 발생 사례 1부.

4.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 용산구청장(건축과장), 성동구청장(건축과장), 광진구청장(건축과장), 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 중랑구청장(건축과장), 성북구청장(건축과장), 강북구청장(건축과장), 도봉구청장(건축과장), 노원구청장(건축과장), 은평구청장(건축과장), 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 마포구청장(건축지원과장), 양천구청장(건축과장), 강서구청장(건축과장), 구로구청장(건축과장), 금천구청장(건축과장), 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 동작구청장(건축과장), 관악구청장(건축과장), 서초구청장(건축과장), 강남구청장(건축과장), 송파구청장(건축과장), 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김택환		건축계획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11/10
代박신규
협조자	건축관리팀장	정경승		건축정책팀장	박신규
시행	건축기획과-24409	(	2023. 11. 1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건축기획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08	/전송	02-768-8926	/	kth100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