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12593
결재일자	2023.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정의현	유은중	11/10
		代박진기
협 조
	주무관		맹우재

『도로사면(급경사지, 옹벽) 안정화를 위한』

2023년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추진 계획

서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도로사면(급경사지, 옹벽) 안정화를 위한』

2023년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추진 계획

‘23년도 동절기 대비 도로사면 등을 점검하여 도로사면 안전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난 안전사고 사전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 실시)

○ ‘23년 동절기 대비 도로사면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 추진 계획

[도로관리과-7563(’23.11.08.)호]

Ⅱ		도로사면 현황

□ 관리(점검)대상

○ 시전체 관리(점거)대상 현황

구 분		합계	시도					구도
			소계	2종	3종	급경사지	비법정	소계	2종	3종	급경사지	비법정
합계		1,679	883	55	29	170	629	796	14	37	138	607
일반 도로사면	소계	1,465	669	24	29	142	474	796	14	37	138	607
	사업소	117	117	8	1	10	98	-	-	-	-	-
	구청	1,348	552	16	28	132	376	796	14	37	138	607
자동차전용 도로사면	소계	214	214	31	-	28	155	-	-	-	-	-

○ 서부도로사업소 현황

- 점검대상

구 분	소 계	비탈면	옹벽	옹벽+비탈면 (혼합)
시 도	23	4	18	1

- 대상별 등급

구 분	소 계	B	C	미지정
시 도	23	18	4	1

- 법정관리대상

구 분	소 계	시설물 안전법 2종	시설물 안전법 3종	비법정 대상 (3종 B등급 포함)
시 도	23	1	-	22(2)

※ [붙임1] 동절기 대비 도로사면 점검대상 참조

Ⅲ		추진계획

□ 추진 방향

○ 도로사면(비탈면, 옹벽) 일제점검으로 위험요소 사전정비

○ 취약시설물(지역) 발견시 전문가 합동점검 등으로 안정화 방안 마련

○ 법령별로 시설물을 분류하여 유지관리

○ 관련시스템 정비로 이력관리(DB화) 철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3.11.13.~ 12.08.(26일)

○ 점검방법 : 자체 점검반 편성 후 점검실시(4개조 8명)

구 별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ㆍ은평구
도로사면	7	2	5	9
점 검 자	*** ***	*** ***	*** ***	*** ***

○ 중점 점검사항 : 점검표에 의한 현장 점검

- 사면의 절․성토부, 옹벽구조의 인장균열, 침하 및 배부름 발생 여부

- 지하수 용출수, 토사유출 및 낙석 발생 여부

- 옹벽, 석축의 파손 및 손괴, 균열 발생 여부

- 배수시설(산마루 측구, 배수로, 침사지 등)파손 및 준설(퇴적)여부

- 낙석방지책 및 낙석방지망 훼손 여부 등 기타 안전사고 위험요인

□ 점검결과 정비계획사항

○ 낙석제거, 배수로정비, 마대쌓기 등 단순, 경미한 사항은 신속히 정비 등 위험요인 제거

○ 사면(비탈면, 옹벽) 안정화를 위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 응급조치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항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 동절기(12월)까지 보수보강 완료

▸ 시도상 도로사면 : 정비계획 수립(시비 필요시 필요예산 신청) 시행

○ 안전사고 및 위험요인 발생시

- 상황파악 후 전화 및 SNS 등을 활용하여 즉시 보고 및 진행상황 공유

- 위험요인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신속한 예방활동 및 응급조치 실시

Ⅳ		행정사항

□ 안전점검 결과 보고

○ 안전점검 결과 정비                   : ‘23.12.15.

○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결과 보고      : ‘23.12.15.

○ 안점검검 결과 시스템(FMS, NDMS) 입력   : ‘23.12.29.

○ 사고 발생시 상황보고 철저           : 수시

붙임 1. 동절기 대비 도로사면 점검대상(23개소) 1부.

2. 도로사면 현황 및 제출양식 1부.

3. 도로사면 및 급경사지 안전점검표 2부.

4. 사고발생 상황보고서 1부.

5. 재난상황 보고쳬계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