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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대체산림자원조성비고지서는 민원법 제22조에 따라 송부하는 보완 요구 서류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서울시장이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고지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고지서는 민원법 제22조에 따라 송부하는 보완 요구 서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동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대체산림자원조성비)을 미리 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송부하는 보완요구 서류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자연생태과 김은주 주무관(☎ 02-2133-216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은주		산림관리팀장	차윤정		자연생태과장	11/10
한정훈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1126	(	2023. 11. 1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제2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60	/전송	02-2133-1083	/	lucid@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