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9773
결재일자	2023.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정석환		代박성자	11/10
			이재학
협조

「방화 1-9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3권역)」 저촉 상수도관 이설요청 검토 보고

「방화 1-9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3권역)」

저촉 상수도관 이설요청 검토 보고

2023. 11.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방화 1-9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3권역)」

저촉 상수도관 이설요청 검토 보고

시설관리과장: 이재학☎3146-3990 시설운영팀장:김형식☎4012 담당: 정석환☎4026

강서구청(물관리과)에서 시행하는 하수관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저촉 상수도관 이설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 공사개요

❍ 공 사 명: 방화 1-9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3권역)

❍ 시 행 사: 강서구청(물관리과)

※ 관련문서: 강서구청 물관리과-18570(2023. 11. 2.)호

□ 저촉관로 현황

	구분	위치	관경(㎜)	부설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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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결과

❍ 상기 저촉구간에 상수도관 부설 이후 하수도관이 부설되었으므로 강서구청 물관리과에서 원인자 직접 이설함이 타당함

❍ 이설공사 계획

- 이설사유: 하수관로 정비사업 중 상수도관 저촉

- 공사개요: 상수관(D80㎜, L=5m) 이설, 퇴수밸브 등 설치

- 공사시기: 착공계 접수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 후 별도 협의

❍ 원인자부담금 부과

- 관세척수량 및 담수량, 출동 경비 등 부과 (붙임파일 참고)

	관련근거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7조, 제14조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3조

□ 행정사항

❍ 강서구청(물관리과)

- 원인자 직접시공 이설로 승인조건에 근거하여 공사 시행

- 착공 전 원인자부담금 납부 및 착공계 접수, 승인 시 시행

❍ 요금과에 원인자부담금 고지 의뢰

❍ 준공계 접수 후 이설 협의 관리대장 기록·관리

붙임  1. 상수도 이설 협조 요청 공문 1부

2. 원인자부담금 산출내역서 1부

3. 이설 승인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