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10851
결재일자	2023.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료협력팀장	공공의료추진반장	공공의료추진단장		시민건강국장
이숙종	오재연	오승제	김기현		11/10
					박유미
협 조
	주민지원팀장			조흔지

2023년 공공의료분야 유공시민 시장표창 계획

2023. 11. 10.

시 민 건 강 국

(공공의료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공공의료분야 유공시민 시장표창 계획

서남지역 공공의료분야 건강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공공의료 발전에 공헌한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표창자 수요대상) 제3호

□ 2023년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1386)

2		표창 계획

□ 표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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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대효과(표창목적)

- 일상에 모범적인 직원을 포상함으로써 타 직원의 귀감이 되어 더욱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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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부상없이 표창장만 수여하므로,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추천대상(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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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천 제한 대상

- 2023년도 시민 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 제한 대상(붙임1)

3		선정 절차

□ 표창절차

표창후보자 검증 ********	⇒	자체 공적심의 의결 ********	⇒	市 공적심의 의뢰 ********	⇒	市 공적심의 결과 통보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12.1.)
공공의료추진반		공공의료추진반		공공의료추진반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 공공의료추진반		공공의료추진반 서남병원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공공의료추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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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원구성 : 위원장 1인(실·국·본부장 또는 3급이상 기관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부서장) (서울시표창조례 제14조)

- 위원장(1) : 시민건강국장

- 위  원(5) : 공공의료추진단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의료자원과장, 공공의료추진반장

ㅇ 의결방법 :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서식2) 작성하여 의결

□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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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서류 : 표창계획서, 자체공적심의의결서, 공적조서 등

4		행정사항

□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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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ㅇ 표창장 제작비용 : 11천원

- 산출내역 : 5,500원 × 2매

- 예산과목 : 공공의료추진반,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추천제한대상 1부.

2. 추천서식(공적조서, 의결서,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등) 각 1부.

3.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