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서도로사업소
수신	KT 구로금천지사
(경유)
제목	KT 관리시설 정비 및 도로 원상복구 요구

1.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22388호(2022. 6. 2)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의 KT 통신관로 이설 요청 건에 대한 미이행으로 도로 파손이 재발생한 바 아래와 같이 관련 법을 밝혀 재요청 하오니, 현장 확인 및 안전조치(현시점부터 정비 전까지 현장관리)와 원상복구(귀 사 시설물 매설 관련 규정 준수 시공 포함) 등 조속한 조치를 실시하여 이용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

가.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 ’22. 6. 2. 통신관로 이설 등 조치 요구 미이행(1년 5개월 경과)

나. 도로법 제113조(벌칙) 제1항 제2호,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방해 및 위험 발생

- 상기 가항 미조치 사항에 대한 즉시 현장관리 미이행 및 조치계획 미제출 시 적용(’23. 11. 16한)

다. 도로법 영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제5항 별표2, 도로점용 허가의 기준

- 노면으로부터 지하 매설깊이 0.8m 이상(차도, 전기·통신관) 준수.

붙   임 : 관련공문 및 위치도 현황사진(현재 기준) 각 1부.  끝.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정광욱		도로보수과장	전결 11/10
안동국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11985	(	2023. 11. 10.	)	접수		(		)
우	07520	서울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76-1), 도로보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657-7941	/전송	02-2657-7960	/	20090228171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