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과-3685
결재일자	2023.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과장	시설부장		미래한강본부장
박지수	김창신	이유국		11/09
				주용태
협 조

'24년 한강준설(공사․ 용역) 추진계획

2023. 11.

미래한강본부

(시설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4년 한강준설(공사․ 용역) 추진계획

한강 저수로 및 취수장 주변 퇴적토 제거와 하상변동 상태 조사를 위한 한강준설(공사 및 용역)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림

□ 사업개요

ㅇ 사업현황

사 업 명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과업)내용
계	4,420백만원
저수로 준설공사	2,500백만원 (시비)	'24.8~'25.5 (장기계속)	- 준설 및 반출(40,000㎥) · 지천합수부 4개소(안양천, 만초천, 탄천, 중랑천) · 수상시설 및 저수심 지역
취수장 주변 준설공사	1,000백만원 (국비)	'24.8~'24.12	- 준설 및 반출(18,000㎥) · 취수장 주변 4개소(자양, 일산, 풍납, 성남)
건설사업관리	500백만원 (시비300, 국비200)	'24.7~'25.5 (장기계속)	- 저수로 및 취수장 주변 준설공사 건설사업관리
한강 수로조사	420백만원 (시비270, 국비150)	'24.2~'24.12	- 한강 수심측량(반기1회, 총연장 41.5㎞, 간격250m) - 하상변동조사․분석․예측 - 준설계획 수립

* 취수장(잠실수중보 상류) :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전액 국비 지원(한강수계관리기금)

ㅇ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소계	국비	시비	소계	국비	시비	소계	국비	시비
계	4,420	1,350	3,070	2,820	1,350	1,470	1,600	-	1,600
저수로 준설공사 (장기계속)	2,500	-	2,500	1,000	-	1,000	1,500	-	1,500
취수장 준설공사	1,000	1,000	-	1,000	1,000	-	-	-	-
건설사업관리용역 (장기계속)	500	200	300	400	200	200	100	-	100
수로조사용역	420	150	270	420	150	270	-	-	-

□ 발주계획

ㅇ (준설공사) 준설시기 및 목적 상이, 상·하류 간 준설선박 이동이 불가한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저수로 준설공사와 취수장 주변 준설공사로 분리 발주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지역의무공동도급), 장기계속계약 (저수로 준설공사)

- 입찰참가자격 : 전문건설업 중 수중․준설공사업 또는 종합건설업중 토목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허용

ㅇ (건설사업관리)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공사감독을 위해 통합 시행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PQ평가 후 가격입찰), 장기계속계약

- 입찰참가자격 : 건설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2개 업체 이내로 공동도급 가능)

ㅇ (수로조사)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 또는 공동이행) 시행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PQ평가 후 가격입찰)

- 입찰참가자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환경부문(자연․토양환경)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합 법률에 의한 측량업(기타- 연안 조사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조사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 향후 추진계획

ㅇ '23. 11.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예산편성 확정을 위한 사전절차)

ㅇ '24. 2~6 : 용역발주(수로조사 및 건설사업관리)

ㅇ '24.  7.  : 준설공사(저수로, 취수장 주변) 발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