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행정과-35835
결재일자	2023.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575호

주무관		자원순환팀장		청소행정과장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부구청장
이병민		하은자		이호철		송준명		11/10
								유보화
협조
	기획재정국장		代이정희
	재무과장		나재진
	계약팀장		황미란

2024년 잔재폐기물·혼합 재활용품 처리 계획

- 성동구 자원회수센터 운영 -

2024년 잔재폐기물·혼합 재활용품 처리 계획

2023. 11.

(청소행정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성동구 자원회수센터 운영 -

2024년 잔재폐기물·혼합 재활용품 처리 계획

자원회수센터의 재활용품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폐기물과 선별 용량을 초과하는 재활용품 반입 시 혼합 재활용품을 처리하기 위한 용역을 체결하여 자원회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25조(폐기물처리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

추진방향

❍ 잔재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로 환경보존 및 자원순환 도모

❍ 잔재폐기물의 재활용 처리(고형연료화 등)로 자원 재활용 촉진

❍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폐기물 처리업체 간 경쟁으로 처리단가 인하

Ⅱ		재활용품 처리현황

재활용품 발생 및 처리현황 (최근 3년)

(단위: 톤, 천원)

구 분	반입량	선별량	잔재량	잔재폐기물 처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대화 공사로 종로구 재활용품 반입 중단(2023. 4. ~ 12.)

잔재폐기물 위탁처리 현황

(단위: 톤, 천원)

구 분	처리방법	업체명	계약방법	계약물량	처리단가
*****	****	*****	******	*****	**********
*****	****	****	******	*****	**********
*****	****	******	******	*****	**********

※ 자원회수센터 현대화 공사로 인한 운영중단으로 잔재폐기물 감소

혼합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용역 현황

(단위: 톤, 천원)

구 분	처리방법	업체명	계약방법	계약물량	처리단가
*****	****	******	******	*****	*************

※ 자원회수센터 현대화 공사로 선별 前 재활용품 외부 용역사 처리(2023. 4. ~ 9.)

Ⅲ		2024년 처리 계획

환경부 고시 잔재폐기물 처리단가: 269,000원/톤 (붙임1)

❍ 자원회수센터에서 발생하는 잔재폐기물의 90%가 폐합성수지로 환경부 고시에 따른 폐합성수지 처리 단가는 269,000원/톤임

2024년 위탁 처리를 위한 시장조사 결과

처리대상	처리단가	비 고
****** ***********	******************** ************************* ****************************	********* ***********
***** *******	******************** ************************* *************************	********* ***********

2024년 잔재폐기물, 혼합재활용품 처리 용역 추진계획

❍ ****************************

❍ 계약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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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내용

- 잔재 폐기물: 자원회수센터 잔재폐기물(압축) 상차, 운반, 재활용 처리

- 혼합재활용품: 자원회수센터 설비 고장 등 선별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미선별 재활용품(비압축) 운반 및 재활용처리

❍ 기초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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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4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 신고를 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제7항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증에 기재된 고형연료 제품(SRF) 1일 처리량이 50톤 이상인 업체

❍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증 상 중간가공폐기물과 고형연료제품 등의 처리량이 구분되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고형연료 제조 신고확인증 상 기재된 1일 제조량(연 단위로 기재된 경우 300일로 나눠 일 제조량 산출)이 50톤 이상인 업체

❍ 업체 명의의 집게차(카고 크레인, 5톤 이상)가 5대 이상인 업체

❍ 성동구 자원회수센터에 암롤박스를 순환배치할 수 있도록 규격 50m3 이상의 암롤박스 2개 이상을 보유하고, 해당 암롤박스를 상하차 할 수 있는 암롤차 1대 이상을 보유한 업체

❍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 회수선별회원사와 재활용회원사로 가입이 되어 있는 업체

Ⅳ		소요예산

소요예산: **********

❍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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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청소행정과, 청소관리(폐기물/환경보호),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처리,

자원회수센터 운영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307-05)

Ⅴ		추진일정

2023. 11.	사전규격 공개, 용역 입찰 공고 (재무과)

2023. 11.	용역계약 원가 심사 (감사담당관)

2023. 12.	용역계약 체결 (재무과)

2024. 1. ~ 12.	용역 시행 및 감독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붙임  1.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환경부 고시) 1부.

2. 잔재폐기물 견적서 4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