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도심산업과-56905		주무관		소상공인지원팀장		도심산업과장		기획재정국장
			정경주		박문식		윤준필		전결 11/10
결재일자	2023. 11. 10.
									송인상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2023년 하반기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계획
2023. 11.
기획재정국 (도심산업과)

- 2023년 하반기 -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계획

’23년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에 따른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하반기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ㅇ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ㅇ 23년 하반기 서울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계획(市 소상공인담당관-12744, ’23.11.3.)

□ 단속개요

ㅇ 단속기간 : '23. 11. 13.(월) ~ 11. 27.(월)[15일간]

ㅇ 단속대상 : 16개(부정유통 의심 및 민원 발생 가맹점)

※ 고액 또는 반복 결제 사업장 등 부정유통이 자주 발생하는 유형에 대해 집중단속 추진

ㅇ 단속내용 : 5개 유형

-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기타

※ 폐업가맹점 등록취소, 소명 가능한 선결제, 상품권 과대 결제 등 부정유통 여지가 없는 경우 제외

□ 세부 단속계획

ㅇ 단속절차

자료제공	➡	유선확인	➡	현장점검	➡	후속조치	➡	결과보고
신한카드→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서울시

ㅇ 단속방법 : 시·구·운영대행사(신한카드)와 협업체계 유지하여 합동단속반 편성

- 신한카드 콜센터 및 응답소, 120다산 콜센터 등 신고를 통한 부정유통 신고접수센터 운영

ㅇ 단속반 구성 : 총 4명 (소상공인지원팀장 등 2명, 기간제 근로자 2명)

※ (市 직원) 합동점검 참가 및 단속현황 관리 감독

< 단속 후속조치 >

유 형	내 용
행정처분	가맹점 등록취소(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 또는 현장계도(행정지도)
재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처분
수사의뢰	부정유통의 규모·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 수사의뢰

□ 소요예산

ㅇ 현수막 등 제작 : 총 1,000천원(구비)

ㅇ 예산과목 : 도심산업 활성화, 지역경제 진흥, 모바일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ㅇ 단속반 편성 및 일제단속 : ’23. 11. 13.(월) ∼ 11. 27.(월)

※ 일제단속 사전 홍보(동주민센터, 중구시설관리공단 및 시장상인회 등)

ㅇ 일제단속 결과 송부(서울시) : ’23. 12. 6.(수) 限

붙 임 1. 행안부 및 서울시 부정유통 일제 단속 계획 각1부.

2. 일제단속결과 제출양식 1부.

3.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사례 및 관련법령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