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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사항 알림

1. 인사혁신처 복무과-5744(2023. 10. 25.)호와 관련입니다.

2.「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 2023. 10. 25.

나. 주요 개정사항

1) 징계처분결과 피해자 통보‧안내 절차 정비

○ 통보대상 피해자에 갑질 비위 피해자 포함(국가공무원법 개정사항)

○ 피해자 권리를 주요 피해자에 대하여 우선 안내하되, 피해자 소재 불명 등의 경우 생략 가능(공무원 징계령 위임사항)

2) 징계기록 말소 제한기간 계산방법 보완

○ 징계처분 집행 정지의 경우 말소일자 계산방법 사례 추가

※ 국가공무원법 개정(휴직 중 징계처분 집행 정지) 관련

3) 무효‧취소된 처분의 인사기록 절차 정비

○ 무효‧취소 확정 시 인사기록규정에 따른 삭제처리방법 사례 추가

4) 수사 중 징계절차 진행 중지 관련 안내 강화

○ 징계절차 진행 중지에 대하여 문서 통보, 다수 사건의 경우 각각의 사건번호 명시

5)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책임 강화

○ 징계의결 요구 시 제출할 자료의 종류 및 작성 내용 구체화

붙임  1.「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주요 개정사항 1부.

2.「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본부 각 부서, 서사04-08(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대통령경호처소방대,시민안전체험관), 서소1-25(25개소방서)
소방경	김희아		인사팀장	김동석		소방행정과장	11/10
이정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9759	(	2023. 11. 10.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31	/전송	02-3706-1331	/	curtiis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