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0672
결재일자	2023.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평가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이나래	김은숙	김복재	11/10
			구종원
협 조
	감사1팀장		박종원
	청소년정책팀장		주호돈
	청소년시설팀장		최희곤
	청소년상담팀장		오영희

2023년 하반기 청소년시설 지도·점검 추진 계획

2023. 11.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하반기 청소년시설 지도·점검 추진 계획

시립 및 민간 청소년시설(기관)의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시설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청소년기본법 제19조」(청소년시설의 지도·감독)

○「조직담당관 민간위탁사무개선계획」(연2회 지도·점검 의무)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보조사업수행상황점검)

□ 추진방향

○ 지도·점검 연 2회 점검(민간위탁사무개선계획, 조직담당관 '21.10.)에 따라 서면 및 현장점검 실시

○ 시설 자가진단을 통한 시정기회 부여(점검 전 체크리스트 제출)

○ 상반기 점검 시 지적사항이 많은 시설 및 각 팀별 점검 요청 시설 집중점검

□ 세부사항

○ 대상기관(총63개)

- 시립시설 : 60개소(시 민간위탁기관 관련 기관 60개소)

(단위: 개소)

계	활동시설			복지시설		기타
	청소년센터	특화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쉼터	상담	인터넷	성문화	학교밖	인권
60	21	7	2	14	1	6	7	1	1

※ 성동청소년센터는 사무위임('20.7.1.)으로 성동구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나, 사무위임 이후 지적사항이 없어

현장 확인 필요(사무위임 협약 제15조에 따라 지도점검 가능)

- 민간청소년쉼터 : 3개소*****************************

○ 점검기간 : '23. 11. ~ 12.

○ 점검범위 : '22년도 시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점검방법 : 현장점검 및 서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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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점검반 구성(안) : 청소년정책과(평가팀4, 상담팀1), 공익감사단 1인

- 시립시설 : 평가팀 4인(2인 1조)

- 민간시설 : 평가팀 4인, 상담팀 1인(2인 1조)

※ 필요시 시설별 업무담당자, 담당팀장과 일정 협의 후 합동점검 추진

2		점검내용

□ 시립시설 점검사항 (민간위탁관리지침 지도점검표 활용)

○ 회계관리 분야

- 민간위탁금 관리, 수입금 관리,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 정보공개, 제3자 위탁여부, 예산관리, 지출관리, 물품 관리 및 계약

○ 고용 분야

- 인사 관리, 복무 관리, 급여 관리, 민간위탁기관 근로자 및 권익 안전 보호

○ 시민 분야

- 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의사소통

○ 전문기술 분야

- 안전 관리, 물품 및 시설관리

□ 민간시설 점검사항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점검표 활용)

○ 사업추진현황

- 사업계획서에 따른 정상추진 여부, 사업계획 변경 등 적합성, 우수사례 등

○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등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여부, 사업비 집행내역, 수당지급 적정, 회계법령 위배 등

3		점검조치

□ 현장점검 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요구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위법 부당할 경우 환수 등 필요조치

□ 서면점검 조치

○ 증빙자료 확인 후 시설별 지적내용 통보 및 위법 부당한 경우 필요조치

4		일정 및 행정사항

□ 지도·점검 일정(안)

○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                                 : '23. 11.~12.

○ 결과보고, 시설별 지적사항 통보, 조치결과 부서내 공유  : '23. 12월말

□ 공익감사단 수당지급

○ 수당지급 산출내역 : 시설당 소요예산 200천원(1개소×200천원)

※ 감사위원회 공익감사단 지도점검 수당 일부 사용

붙임  1. 현장 지도점검 대상시설 현황 1부.

2. 지도점검표 각 1부.

3. 서면제출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