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회수시설과-5013
결재일자	2023.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현대화팀장	자원회수시설과장
신경진		조명환	11/10
			고석영
협 조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김봉철

2023년 하반기 민간위탁시설 중대재해

의무이행 점검 및 작업장 안전보건 합동 점검 계획

2023. 11.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과)

2023년 하반기 민간위탁시설

중대재해 의무이행 점검 및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 계획

우리과 소관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중대재해 의무이행 현황과 시설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안전하고 적정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ㅇ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대상 현황

ㅇ 7개시설 : 자원회수시설 4개소, 주민편익시설 3개소

No	시설명	위탁사	위탁기간	근무인원	대상 중대재해
1	양천 자원회수시설	환경에너지솔루션(주)	’23.6.~’26.5.	66명	중대산업재해
2	노원 자원회수시설	㈜우주엔비텍	’21.2.~’24.1.	66명	중대산업재해
3	강남 자원회수시설	한종산업개발(주)	’23.6.~’26.5.	78명	중대산업재해
4	마포 자원회수시설	한종산업개발(주)	’21.6.~’24.5.	75명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5	양천 주민편익시설	(재)서울기독교 청년회유지재단	’22.7.~’25.6.	29명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6	강남 주민편익시설	(사)흥사단	’23.7.~’26.6.	13명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7	마포 주민편익시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3.12.~’25.12.	19명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Ⅱ		추진계획

□ 점검사항

ㅇ 중대재해 의무이행 점검 : 법적의무 및 연초 계획 준수 여부 확인

ㅇ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 : 시설 안전보건 현장 점검

□ 점검계획

ㅇ 점검대상 : 자원회수시설(4개소) 및 주민편익시설(3개소)

ㅇ 점검반 구성

- 자원회수시설현대화팀 중대재해담당 1명, 자원회수시설관리팀 2명, 전문가

ㅇ 점검일정

점검일자	점검대상	점 검 반 원	비고
11/14(화)	양천자원회수시설	신경진, 박상준, 이정기	전문가 참여
11/16(목)	노원자원회수시설	신경진, 강현주, 민경훈	전문가 참여
11/23(목)	마포자원회수시설	신경진, 이정기, 박상준	전문가 참여
11/28(화)	강남자원회수시설	신경진, 민경훈, 강현주	전문가 참여
12/4(월)	양천주민편익시설	신경진, 박상준, 민경훈
12/6(수)	강남주민편익시설	신경진, 민경훈, 이정기
12/7(목)	마포주민편익시설	신경진, 이정기, 강현주

※ 자원회수시설관리팀의 민간위탁 지도점검과 함께 실시

※ 점검당일 업무 여건에 따라 일정 및 인원 변경 가능

ㅇ 점검방법

- 점검조별 점검표 양식에 의거 위탁시설 현장 점검

ㅇ 점검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

- 작업장 합동 현장 안전보건 점검

□ 행정사항

ㅇ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이행

붙임 1. 중대재해 의무이행사항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