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일반민원] 서울시청 감사과는 장애인복지과의 갑질과 부당업무지시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업무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주무관님의 말씀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신청 업무 처리시 관리시스템에 신청 당일에 반드시 입력토록 하는 방식이 개인의 일상을 제약하여 부당하다는 말씀에 송구스런 마음으로 답변드립니다.

사업 초기에 일선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부득이할 경우에 빠른 시일 내에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만, 하루라도 입력시기가 늦어지면 장애인 당사자가 지원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거나 아예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지원금 신청 후 타시도 이사나 당사자 신변에 문제가 생겨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관련 민원이 제기되어 사업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부득이 담당 공무원들의 일상에 불편과 어려움이 있고 부당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부득이 당일 처리 원칙을 지켜주시도록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만, 복수의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업무분장을 통하여 신청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 권한을 부여하여 업무부담을 줄여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님이 겪고 있는 업무부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사업이 안정화됨에 따라 신청건수도 줄어들고 있으니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여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이순한 주무관(☎ 02-2133-736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순한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임하정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1/10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8030	(	2023. 11. 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64	/전송	02-2133-0722	/	letitflow@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