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市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검토 요청(정정)

1. 법무담당관-17882(2023.11.9.)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법무담당관에서는 효율적인 입법을 위해 아래 대상에 대해 일괄정비를 추진중에 있는바, 각 부서에서는 일괄개정규칙안(붙임 1) 검토 후 이견이나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23. 11. 15.(수)까지 공문으로 의견을 제출(붙임 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경미한 사항이 아닌 조문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일괄개정 대상이 아님

가. 개정대상  : 총 42개 규칙(조문 103건)

① 일본어 투 표현인 "한하여"*를 포함한 규칙

* "한하여" → "한정하여", "~만" 등 (법제처 선정 정비대상 용어)

② 나이에 만(滿)을 표시하는 규칙 * "만 ○○세" → "○○세"

③ 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 인용조문 현행화가 필요한 규칙

④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명 정비가 필요한 규칙

⑤ 그 외 오기 정정이 필요한 규칙

나. 향후 일정(안)

- (수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3.12월 중

- 공포 및 시행 : '24.1.1.(월)

붙임 1. 일괄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2. 의견조회 세부내역(소관부서 확인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3
주무관	김누리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11/10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952	(	2023. 11. 10.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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