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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등 포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종합)결과 이행기간 협의 대상 통보 계획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

나. 市예방과-42059(2022.12.21)『「소방시설법」전부개정에 따른 자체점검제도 업무처리방법 알림』

다. 예방과-36155(2022.12.1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이행기간 등 기간 산정 처리지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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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종합) 결과 불량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서 접수 결과 이행기간(계획기간)이「소방시설법」 제2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 각호에 따른 기간(10일, 20일)에 부적합 또는 협의가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 기간 산정 후 붙임과 같이 통보하고자 합니다.

3. 행정사항

가. 'I·SEOUL·U 문자전송시스템'을  통해 사전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나. 문자메시지 발송 시, 이행계획 기간, 보고기한, 벌칙기준(미보고, 지연보고, 거짓보고), 연기신청 등 안내.

다. 기간 산정 시 우편 송달 기간을 포함하여 이행기간 산정

라. 협의요청에 따른 이행기간 통보는 관계인이 산정·제출한 기간의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으로  반드시 문서발송(사전통지는 미실시)

붙임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기간 통보서.  끝

조사관	김동완		검사지도팀장	代김종기		예방과장	11/10
김금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19788	(	2023. 11. 10.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86	/전송	02-2187-8192	/	dongwan041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