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17325		주무관	재산관리담당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23. 11. 9.		박지선	김미경	김성동		신신재	11/0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신상철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668호		협조
방침번호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 2023년 제5차 -

성북구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계획

2023.  11.

기획재정국

(재무과)

성북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취득 및 처분 등)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3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2023년 제5차 -

성북구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계획

Ⅰ.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조 및 제4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기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국·공유재산의 처분 등)

Ⅱ. 개최개요

일    시 : 2023. 11. 15.(수) 10:00

안건 번호	심의 구분	상정부서	심 의 안 건	소 재 지	지목	전체 면적(㎡)	대상 면적(㎡)
*******	** **	*****	*********	**** ******	**	**	**
				**** ******	**	**	**

장    소 : 6층 미래기획실

심의안건 : 총 3건

❍ 용도폐지 (1건)

안건 번호	심의 구분	상정 부서	심 의 안 건	기 간	대 상 (2024년 기준)
*******	** **	***	*****************************	*********** *******	****** ********* ********

❍ 매각가격 사정(1건)

안건 번호	심의 구분	상정 부서	심 의 안 건	매각물건		제 시 가 격 (천원)
				소재지	면적(㎡)
*******	******	***	****** ********* ****	***** ******* ****	********	*** ******	*** ********	*** ********
						**********	**********	**********

❍ 관리계획(1건)

심의위원 : 총11명 (내부위원 5명, 민간위원 6명)

위원수	내부위원		민간 위원
	당연직	임명직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감평사	공인중개사
11	2	3	1	1	1	2(여성1)	1

심의기준

❍ 용도폐지, 매각가격 사정, 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의방법 : 대면 심의

Ⅲ. 심의결과

심의사항 결정

❍ “가결, 부결, 보류” 및 "1안, 2안, 3안, 기타" 로 구분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안건상정 부서에 통보 (7일이내)

❍ 해당 부서 자체계획에 따라 계약체결 등 후속조치 시행 안내

Ⅳ. 소요예산

외부위원 심의 수당 : 70,000원× 6명 = 420,000원

속기료 지급 : 180,000원× 1시간 = 180,000원

예산과목 : 재무과,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재산관리

공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공유재산심의자료 1부

2.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명단 1부

3.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