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11441
결재일자	2023.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협력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새별	함혜정	조성호		11/09
				김영환
협 조
	주민지원팀장		조흔지

2023년 지역상생 관광발전 분야 유공시민 표창계획

2023. 11.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지역상생 관광발전 분야 유공시민 표창계획

서울과 지방 관광분야 상생 발전을 위한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사업 참여자 중 활동 우수자를 선정, 표창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표창장 수여대상)

ㅇ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2023년 지역상생 관광 콘텐츠 개발·홍보사업 추진계획

(관광정책과-326, 2023.1.12.)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ㅇ 추천인원 : **

※ ***************************************

ㅇ 표 창 일 : 2023. 12. 13.(수) 예정

ㅇ 수여방법 : 트립메이트(2030 지역상생 관광홍보단) 성과공유회

및 해단식 행사시 표창

《2023년 트립메이트 성과공유회 및 해단식 개요》

▶ 일    시 : 2023. 12. 13. (수) 14:00~ 17:00(예정)

▶ 장    소 : 서울관광플라자 4층 다목적홀

▶ 참 가 자 : 2023년 트립메이트(Tripmate) 30명

▶ 행사내용 : 수료장 및 표창장 수여, 성과공유회 및 시상 등

□ 서류심사

ㅇ 심 사 자 : 관광정책과 관광협력팀장, 담당 주무관

ㅇ 심사내용

- 관련법 위반여부, 이중표장·재표창 등 결격 여부 조회

-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및 공적조서 내용 사실확인 등 서류 적정성 검토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위원 구성 : 총6명

- 위원장(1) : 관광체육국장

- 위  원(5) : 관광정책과장, 관광산업과장, 체육정책과장, 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ㅇ 선정 기준

- 수상인원 및 대상자 적정성 검토,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및 의결

□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요청

ㅇ 표창계획, 공적조서 등 심의자료 표창시스템 등록 및 심의요청(’23.11.17.限)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표창장 및 수료증 제작비용 : 181,500원

- 산출내역 : 5,500원 × 33매(표창장3매, 수료증 30매)

ㅇ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로의 도약, 서울관광 생태계 기반강화,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ㅇ 관광체육국 공적심의·의결                    : ’23. 11. 14.

ㅇ 서울시 공적심의·의결                        : ’23. 11. 22.

ㅇ 표창장 수여                                 : ’23. 12. 13.

붙임	1. 추천제한대상 1부.
2. 추천서식(공적조서,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각 1부.

3. 표창장(안) 1부.  끝.2023년 서울 마이스(MICE) 분야 유공시민 표창계획

ㅇ 기대효과(표창목적)

- 지역상생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 시장표창 수여로 트립메이트 활동 격려 및 자긍심 고취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세부유공분야

- 지역상생 관광발전 유공 : 2023 지역상생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

ㅇ 추천 기준 및 추천방법

- 서울시 관광정책과에서 직접 후보 추천, 서류심사 및 심의

※ 서류심사 기준 : 콘텐츠 건수(30%), 아이디어 독창성(30%), 콘텐츠 완성도(20%),

단체 행사 및 실무교육 참여도(10%), 콘텐츠 성과지표(10%)

ㅇ 추천 제한 대상  ※붙임 1 참고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및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추천일 당시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자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Ⅲ		선정절차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 공적심의회
[관광정책과]		[관광체육국]		[자치행정과]

□ 서류심사

ㅇ 심 사 자 : ********************

ㅇ 심사내용

- 관련법 위반여부, 이중표장·재표창 등 결격 여부 조회

-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및 공적조서 내용 사실확인 등 서류 적정성 검토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

***********************************************

***************************

ㅇ 선정 기준

- 수상인원 및 대상자 적정성 검토,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및 의결

□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요청

ㅇ 표창계획, 공적조서 등 심의자료 표창시스템 등록 및 심의요청(’23.11.17.限)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표창장 및 수료증 제작비용 : ********

- ***********************************

ㅇ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로의 도약, 서울관광 생태계 기반강화,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안)

ㅇ 관광체육국 공적심의·의결                    : ’23. 11. 14.

ㅇ 서울시 공적심의·의결                        : ’23. 11. 22.

ㅇ 표창장 수여                                 : ’23. 12. 13.

붙임	1. 추천제한대상 1부.
2. 추천서식(공적조서,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각 1부.

3.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