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위례선(트램) 관련 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서울시는 국내 1호 트램인 위례선(트램)을 ’25.9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여부를 점검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위례선(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교통사고처리특례법」개정이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가. 개정사유

- 트램은 '철도'이자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로서 노면전차 전용차로를 주행하여 보행자 및 일반차량과의 교통사고 가능성이 큼

-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규정 미비로 인해, 보험에 가입된 트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상 책임 면제조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나. 개정사항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정의)에 도로교통법 제2조제17의2호에 따른 노면전차를 포함하여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 제2조제17의2호에 따른 노면전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4. 또한, 서울시는 법령 개선을 위한 중앙규제 개선 건의과제 목록에도 본 안건을 제출한 바 있으며(법무담당관-16752호, ’23.10.19.), 위례선 트램 보험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계자 의견을 청취한 바 있어(도시철도과-12135호, '23.9.20.) 이를 붙임으로 첨부하오니, 붙임 자료들을 참고하여 검토 및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2023년 4분기 중앙규제 개선 건의과제 목록 1부.

2. 위례선 트램 보험 관련 간담회 결과보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부장관(형사법제과장), 경찰청장(강력범죄수사과장)
주무관	이승후		민자철도1팀장	장인선		도시철도과장	11/09
김지형
협조자	주무관	임장경
시행	도시철도과-14358	(	2023. 11. 9.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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