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7630
결재일자	2023.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박상권	최용진	11/09
		代이문성
협 조

「2023년 도봉·노원구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및보수공사」

하도급 사전 승인 심사 위원회 개최

2023. 11.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도봉·노원구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및보수공사」

하도급 사전 승인 심사 위원회 개최

2023년 도봉·노원구관내 상수도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에대한 하도급   계약 실시전 하도급계약 가능 여부 결정을 위한 하도급 사전 승인 심사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관련문서: 후광제2023-0710호('23. 7. 10)

1	공 사 현 황

□ 공 사 명: 2023년 도봉·노원구관내 상수도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 공사개요: 밸브교체 및 보수(D=80~300mm)

□ 공사위치: 도봉구·노원구관내 전지역

□ 공사기간: 2023. 3. 15. ~ 2024. 6. 30.(계약일: 2023. 3. 9.)

□ 계약금액: 금838,373,200원

□ 계 약 자: 대한도시산업개발(주) 대표 신현이

2	하도급 사전 승인 심사

□ 하도급 계약 전 발주자에게 하도급 가능 여부 사전승인 요청

ㅇ 대상공사: 서울시(투자․출연기관 포함) 발주하는 건설공사

ㅇ 시행시기: 방침 시행 후 즉시(2022.7.1. 이후 체결하는 하도급계약)

▸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방안』 건설혁신과-25061(2022.6.28.)호

ㅇ 심사방법: 하도급사전승인심사위원회 상정하여 심사

ㅇ 추진방법: 원수급자가 하도급계약 전 발주자에게 하도급 가능 여부를 사전승인 요청

ㅇ 사전승인(하도급 사전심사) 대상 : 서면승낙

▸ 상대 업역 도급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 원수급인의 직접시공 계획 비율이 50% 미만일 때 하도급 하는 경우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하도급 계약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3	하도급계약 승인 신청건

□ 부단수 차단공

구분	부단수 차단공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 '24. 6. 30.
하수급자	(주)우신이엔지
특허‧신기술 여부	특허 보유
도급액	838,373,000원
하도급 대상금액	51,700,000원
하도급 예정금액	42,460,000원 (하도급율: 82.13%)

4	심사 위원회 개최

□ 일    시: 2023. 11. 9.(목) 14:00

□ 장    소: 시설관리과 사무실

□ 심사위원

ㅇ 위원장: 급수운영팀장(代급수운영과장)

ㅇ 위  원: 급수운영과 시설6급 이문성, 최용진

시설관리과 시설6급 조규환, 최호림, 김성호,

□ 심사방법

ㅇ「하도급 사전승인 심사 적정성 체크리스트」검토, 하도급 가부만 결정

5	행 정 사 항

ㅇ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계약업체(하도급신청)에게 통보

붙임  1.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적정성 체크리스트 1부.

2.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의결서 1부.

3. 하도급내역서(별첨) 1부.  끝.